독일 대연정이 논란 끝에 2017∼2018년 소폭의 세금 경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근 합의했다고 슈피겔 온라인 등 현지 언론이 1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
이 정책이 시행되면 납세자들은 전체적으로 63억 유로(7조8천512억 원)의 세금 부담이 감소한다고 정부는 추산했지만 각 개인의 수혜는 극히 적다는 평가도 나왔다.
14일 빌트와 슈피겔 온라인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임금이 올라가도 그 소득 구간에 맞는 세금을 내고 나면 오히려 실질 임금은 더 적어지는 현상을 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비과세 연간 소득 상한을 내년에는 지금보다 168유로 올린 8천820유로(1천99만 원), 후년에는 추가로 180유로 늘린 9천 유로(1천122만 원)로 정했다.
정부는 또 자녀 소득 공제 혜택도 점차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정부는 이어 저소득 가구에 추가로 제공하는 자녀보조금 역시 내년 초부터 10유로 늘린 170유로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월 순소득 4천261.38유로(531만 원) 두 자녀 가구는 10.66 유로(1만 3천원)의 세금이 인하된다고 말했다.
이에 세금 부담 완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는 야당인 자유민주당의 크리스티안 린트너 대표는고작 커피 두 잔 값의 인하 조치라며 정부의 조치를 비난했다.
균형재정 목표를 일찌감치 달성한 독일에선 재정흑자가 과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금 경감 이슈가 관심사로 떠올라 있다.
[아프리카]
■ 르완다 무인기 의료품 배달 서비스 시작
- CNN, 르완다 정부가 14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벤처회사 짚라인과 손잡고 무인항공기를 이용해 현지 병원 5곳에 의료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보도.
- 르완다 정부, 향후 1년 안에 르완다 전역의 병원 45곳 중 절반까지 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하루 150차례 의료품을 배달할 계획.
- 필베르트 은셍기마나 르완다 청소년 정보통신부 장관에 따르면 이전에는 병원 긴급 배송 시간이 평균 4시간이었지만, 무인기를 이용하면 15분 만에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
- 무인기가 정확히 의료품을 떨어뜨리지 못해도, 의료품에 부착된 낙하산 때문에 안전하게 배달될 수 있으며, 무인기가 조정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에도 의료품이 심하게 파손되지 않는다고.
- 짚라인 무인기는 고정 날개 무인기로 최대 150㎞까지 비행할 수 있디고
[유럽]
■ 선택은 하나 뿐, '하드(Hard) 브렉시트'냐, '노(No) 브렉시트'냐
- 파이낸셜타임스,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13일(현지 시간) 영국이 선택권은 하드 브렉시트를 택하거나 EU의 정식 회원국으로 남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
- 투스크 의장이 브뤼셀 소재 '유럽 정책 센터'의 연설에서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단일시장에 남아 있거나 특별한 형태의 연합체로 협상할 가능성은 적다고 단호하게 말해
-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협상에서 승자는 있을 수 없으며, 단지 패자만 있을 뿐이라고. 이런 시나리오는 우선적으로 영국에 고통을 줄 것이라고 진단.
- 하드 브렉시트에 대한 진정한 대안은 브렉시트를 하지 않는 것(no Brexit)이라고 조언
■ 프랑스 재무장관, 미국 은행들 브렉시트 후 영국 떠날 것
- 가디언지, 미셸 샤팽 프랑스 재무장관이 브렉시트 이후 미국 은행들이 영국에서 유럽으로 사업장 일부를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
- 미국 은행들, 지금까지 영국에서의 투자를 놓고 관망세를 취했다고
- 지금까지는 브렉시트가 실제로 실행될 것인가에 회의적 견해도 있었으나 이제 그런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 샤팽 장관, 최소한 내년 3월까지 미국 은행들의 이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
[아시아]
■ 몰디브, 英 연방 탈퇴 - 과도한 내정간섭 불만
- 몰디브가 영국 및 과거 영국 식민국으로 구성된 영국 연방(Commonwealth)을 탈퇴한다고 AFP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
- 몰디브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커먼웰스에서 몰디브가 불공정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불만을 토로
- 또 커먼웰스가 몰디브 내정 문제에 지나친 간섭을 원했다며 이는 유엔과 커먼웰스 헌장에 명시된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
- 커먼웰스는 그동안 몰디브 정부의 반정부 인사에 대한 과도한 탄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몰디브 정부는 이를 과도한 내정간섭으로 보고 불만을 느꼈던 것.
- 이로써 1965년 7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1982년 영국연방에 가입한 몰디브는 34년만에 탈퇴를 결정. 영국연방 탈퇴는 즉시 발효된다고.
[글로벌]
■ 한ᆞ미ᆞ일ᆞ중ᆞEU 특허 사전조사 협력으로 특허 등록 빨라져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이 오는 17일 독일에서 열리는 5개 국가/지역 특허 당국 실무자 회의에서, 특허 출원에 앞서 타국 특허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조사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니혼게이자이가 14일(현지 시간) 보도.
- 앞으로는 이들 5개 국가·지역이 각자 파악한 자국/지역 내 특허 정보를 협력국에 제공해 업무 처리가 빨라질 전망.
- 현재는 특정 국가에서 특허를 출원하려면 자국의 특허 당국이 조사한 타국의 유사 특허 현황을 토대로 특허 출원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 또 각국 특허 당국이 외국어로 된 타국의 특허 관련 문헌을 일일이 조사해야 했기 때문에 특허 서류 작성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사전 조사가 정밀하지 못한 경우 특허 심사 도중에 뒤늦게 문제가 발견돼 특허 등록이 좌절되는 사례도 왕왕 있었다고.
- 일본의 경우 특허 취득에 현재는 약 15개월이 걸리지만 새로운 협력 체제가 가동되면 9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