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의 시행이 내일(28일)로 다가왔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시행을 앞두고 정부, 언론 및 민간 기업들까지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에 관한 교육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외신은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블룸버그의 최근 보도를 소개한다.

위스키와 와인을 곁들인 사치스러운 저녁 식사, 주말 골프 접대, 값 비싼 소고기와 해산물 선물 세트.

한국 회사들이 이나라 역사상 가장 엄격한 반부패 방지법의 발효를 앞두고 그동안 팽배했던 이런 기업 접대를 하지 않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다.

LG 그룹과 SK 홀딩스는 직원들이 새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는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 상공 회의소도 이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 소매점과 식당업주들은 저가 고기 세트와 선물을 확대하고 있다.

이 법으로 인해 그동안 한국에서 관행으로 여겨져 온 거래처, 정부 공무원, 언론인 등에 대한 ‘접대’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2014년 세월호 사고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선박 산업과의 연결 고리가 폭로되면서 국민의 분노가 들끓은 와중 속에 통과되었다.

한국은 금년 들어서도, 검찰 고위 간부가 이 나라 최대 게임 회사 창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되는 등, 10여건이 넘는 고위직 부패 사건이 발생했다. 기업과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사사로운 관계가 감독 소홀과 불법 청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 나라의 가장 큰 기업 그룹 중 하나인 롯데 그룹의 이인원 부회장이 그룹의 부정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기 직전 시신으로 발견 되었다. 넉 장 분량의 유서가 인근 차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경찰이 발표했다. 롯데 그룹 측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면서 혐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국은 지난 해 국가 청렴도 지수에서 168개국 중 37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이 지역 인접 국가인 일본, 대만, 싱가폴보다 한참 뒤지는 순위이다. 2015년에 이 나라의 국민 권익 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60%는 한국 사회가 부패했다고 답했다.

청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지만, 새 법안이 소비 지출을 억제할 우려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식품, 농산물, 레저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유일호 부총리와 한국 은행의 이주열 총재도 반부패법이 경제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도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캠페인으로 홍콩의 사치품 가격에서부터 마카오의 도박장까지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 공무원, 교사, 언론인은 3만원(약27 달러) 이상의 식사(술 포함)를 대접받거나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런 것을 제공한 회사도 마찬가지다.

한국 경제 연구원은 이 법안으로 인해 산업이 받는 피해는 연간 11조 6천억원 정도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중 식품 산업의 피해가 8조 5천억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농림부는 국민 권익 위원회에게 식사 가격 한도를 5만원으로, 선물 가격 한도는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원회는 9월 28일 법 시행 이전에 한도액의 최종 결정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27일 현재까지는 바꾸지 않았다.

한국의 수산물 식당 체인 ‘해우리’의 김은희 마케팅 부장은 29,000원 자리 메뉴를 새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 가장 싼 메뉴 가격이 36,000원이었다”며 “새 법안이 음료를 포함한 식사 가격을 3만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고객들이 음료나 술을 가져와도 코키지 차지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와 신세계 백화점도, 새 법안의 지출 한도에 따라 저가 선물의 수요가 늘 것에 대비해 5만원 이하 가격 대의 선물 수를 대폭 늘렸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신광영 교수는 새 반부패법이 보다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의 일부 기업들의 전통은 한국 경제가 개방적으로 글로벌화되는데 장해가 되어왔다, 이번 기회에 변화해야 한다”

김문조 고려대 명예 교수는 새 법안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이런 제한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당사자들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다른 사적인 은밀한 거래가 나타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