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책은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규제를 다 풀어서 꼭대기로 올렸다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으니까 결국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우연한 자리에서 만난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국토교통부의 정책 발표 이후마다 출렁이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모습이기 때문에 반박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실제 지난해 활황기를 누리던 주택시장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에 한동안 부침을 겪었고 올해는 중도금 대출 규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 강화 등이 그러한 정책방향의 예시였다.

그러니 분양시기에 따라 청약·계약 결과도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 했다. 한 예로 경기도 안산시에서 나란히 붙은 2개의 분양사업지가 프리미엄이 5000만원 이상 차이 난 적이 있다. 가계대출 규제 정책이 나온 4개월 차이로 투자열기가 시들해져 차후 분양한 단지는 매력이 ‘뚝’ 떨어졌던 것이다.

갑작스럽게 7월 발표된 중도금 대출규제도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빚내서 집사는 국내 부동산 매매의 성향을 감안하면 60%를 차지하는 중도금에 칼을 대는 것은 확실히 분양시장의 수요를 꺼뜨리게 했다. 과열된 시장을 누그러뜨리는 것은 맞지만 시장거래가 ‘뚝’ 그치는 것은 자칫 전반적인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달 25일 가계부채 대안으로 나온 8.25 정책은 택지공급을 축소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안타까운 점은 지난해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이 1억9065만2000㎡에 육박하면서 1년 새 38%까지 증가했지만 그때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가 공급과잉 문제가 대두되면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그러니 시장 분위기만 냉각시키는 어설픈 정책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다. 실제 이번 정책으로 공급축소가 예상되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오히려 기존 분양 아파트의 몸값이 오르는 부작용을 낳았다. 가계부채 대안의 여파가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6년만에 최고점을 기록하게 만든 것이다.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는 3.3㎡당 1853만 원을 기록, 수요자들의 부담만 더욱 키워준 꼴이 됐다.

긴급처방으로 거품을 터뜨리기보다 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거나 정작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

중도 없는 정책을 제시하면 결국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다. 때문에 한번에 ‘들었다 놨다’해서 시련에 빠뜨리는 대책보다 부드럽게 ‘밀당’하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