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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6개월 영업정지 대신 '매출 3%' 과징금 내나더민주 최명길 의원, ‘롯데홈쇼핑 피해확산 방지법’ 발의
▲ 출처= 이코노믹 리뷰 DB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방송사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방송법(제19조)은 방송사업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1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 의원은 과징금의 한도를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상향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원욱·윤호중·박용진·김경협·백혜련· 김병관·노웅래·김두관·김영진·한정애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는 미래부로부터 프라임타임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으로 인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본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것에서 비롯됐다. 롯데홈쇼핑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총 560곳이며, 이중 173개 업체는 롯데홈쇼핑을 통해서만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추산에 의하면, 영업정지가 진행되는 6개월간 롯데홈쇼핑과 협력 업체들이 감당해야 할 손해액은 약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제19조의 1억원 과징금 제한 조항이 너무 약해 효과적 제재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추후 방송사업자들이 중소 거래업체들을 볼모삼아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롯데홈쇼핑은 중소협력사들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를 들면서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요구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1억원 과징금 상한 규정이 폐지되면, 롯데홈쇼핑은 업무정지 기간에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액의 일정비율(3%)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협력업체로의 피해 확산을 막으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최명길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징계로 애먼 중소협력업체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방송사업자들이 기존 조항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 방송법 과징금 조항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  pjh5701@econovill.com  |  승인 2016.09.02  1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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