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기업들은, 농업에서부터 영화 제작, 상품 배달 등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드론 기술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줄 것을 주장해 왔다.

29일(현지 시간)부터 드론에 관한 중요한 연방 규정이 전국적으로 발효되어 기업들은 제한된 방식이지만 드론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는 향후 상업적 드론을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추가 규정을 제정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규정만으로도 향후 기업들과 경제에 큰 변화를 줄 만큼 산업의 거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29일보도했다.

현 규정이 담고 있는 내용은?

우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무게 55파운드(약 25kg)까지의 상업용 드론만 허용한다. 여기에는 카메라나 수송하는 상품의 무게가 포함된다. 또 주간에만 드론의 비행이 허용되며, 운행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 머리 위로 날아서는 안 된다. 고도는 400피트(약 122m), 속도는 시간 당 100마일(161km)로 제한된다. 또 드론이 조종자의 시야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조종자는 조종 면허가 있어야 하나?

면허는 필요 없다. 하지만 운전 면허를 따기 위해 보는 시험과 같은 항공 지식에 대한 필기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교재는 약 80페이지에 달하며, ‘적절한 무선 운용 절차’나 온도와 습도가 드론이 운행되는 날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같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연방 항공국(FAA)이 면허 발급을 벌써 시작했는가?

이 규정이 발효된 29일 오전 현재, FAA는 드론 조종 면허에 대해 약 3,000건의 문의를 받았다.  이것만 봐도 사람들이 이 규정에 따른 드론 비행에 얼마나 관심이 큰 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규정이 아직 다루지 않는 것은?

평범한 고객들에게 가장 중요한 제한은 기업들이 아직 ‘가시선 너머로’(beyond-line-of-sight) 드론 운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온디맨드 드론 배송을 하기까지는 아직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현 규정이 허용하는 거리 이상을 비행하기 위해 특별 테스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신청에 대해서는 사안 별로 승인해 줄 예정이다. FAA는 또 패스파인더라는 실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에서 CNN 같은 회사들이 어떻게 사람 위로 또 가시선 너머로 드론을 날릴 수 있는지(예를 들면 뉴스 취재 목적으로) 주시할 것이다.

FAA는 이런 면제 신청 76건을 인가했다. 이중 72건은 현 규정에서 금지되고 있는 야간 비행과 관련이 있다.

현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나?

간단히 말하자면 그렇다. FAA의 마이클 휴에타 행정관에 따르면 현 규정이 정하는 변수를 넘어 드론을 운행하는 상업적 조종자는 당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참고로, 이 규정의 적용 받지 않는 개인 취미자들도 자신의 드론을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에 처해진다)

상업용 드론의 핵심 목적은?

단순한 상품 배송을 너머, 기업들은 지도 제작, 토지 측량, 수확량 측정, 전신 기지국이나 철도 트랙 검사, 영화 촬영, 부동산의 항공 촬영 등에 드론을 사용하려고 한다. 무선 통신 사업자들도 대형 운동장이나 자연 재해 중에 공중에 모바일 데이터 핫 스팟을 확보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하기 원한다. 이런 작업들은 헬리콥터로도 할 수 있지만 비용이 훨씬 많아 소요된다.

사생활 보호에 대한 대책은?

정부는 드론 사용자들을 위해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FAA 규정 107부처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부분 상식적인 것들이다. 예를 들면 당사자의 허락 없이는 가급적 사유지 위를 비행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다. 누군가의 사유지를 촬영하려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언급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방향은?

FAA는 상업용 드론의 사람 위 비행을 허용하는 향후 규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 규정의 초안은 금년 말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가시선 너머의 운행에 대한 조항도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지만, 언제가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