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 대통령, “북한의 핵개발 위협, 단순 협박 아닐 것”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북한 엘리트층의 연이은 망명, 한미연합사령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시작과 더불어 북한의 보복성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헀습니다. UFG 연습 첫날인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과 각종 도발 위협은 단순 협박이 아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 정권의 어지러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내부 결속이 보복성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대비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추가 양적완화 여지 충분하다"
구로다 하루히코 22일 일본은행(BOJ) 총재가 “향후 일본의 금리 추가 인하 여지가 충분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구로다 총재는 이전부터 추가 완화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줄곧 밝혀 왔지만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은 그동안의 화법보다 조금 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오는 9월 열리는 일본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구로다 총재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금리를 포함해 그간 실시한 정책들에 대한 총괄 평가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3. 8월 ‘마이너스’ 수출, 향후 전망도 ‘빨간불’
8월 반등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됐던 우리나라의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20일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감소한 22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국내 수출액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9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달 21일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8월 이후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과는 정반대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자재를 수출하는 신흥국들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단기간에 수출 회복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4. 국방부 “성주군 제3 ‘사드’ 후보지 검토할 것”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지역으로 제3의 후보지들을 검토하기로 22일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성주군이 지역 주민의 뜻을 담아 성주 내 제3후보지들의 가용성 검토를 국방부에 공식 요청해 왔다”며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6개의 부지가용성 평가기준을 적용해 빠른 시일 내 현재 거론되는 제3후보지들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성주군 내에서 가장 유력한 제3후보지로는 초전면 소재 롯데 스카이힐골프장(성주골프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5. 등록금 액수 초과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반환해야
9월 시작되는 2학기부터 대학 등록금보다 더 많은 학자금을 지원받은 대학(원)생과 학부모는 초과 지원받은 금액을 정부에 반환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음을 밝혔습니다. 만약,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낼 경우 횟수와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는 보다 많은 학생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고 전했습니다.
6. 중국 자동차 환경규제 엄격해진다
중국 정부가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2020년까지 자동차 배출가스와 연비 규제를 선진국에 맞먹는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21일(현지시간) 파이낼셜타임스는 많은 자동차 회사들의 수익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번스타인의 한 애널리스트는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경쟁하는 자동차 산업의 이익이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중국 공업화신식화부는 지난달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 제작사들의 이름을 보고서에서 공개했는데 볼보, 메르세데스-벤츠 및 베이징자동차(BAIC) 같은 대형 업체를 포함한 22개 업체가 지난해 연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