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민법상 성인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기로 하고 내년 국회에 민법개정안을 제출. 가결 시 2020년부터 조정. 성인 연령을 하향조정에 따라 음주, 흡연 가능 연령이나 소년법 적용 연령도 함께 18세로 낮춰질 전망.

# 일본지자체들이 청년들의 지방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졸업 후 지방으로 이전해 취업하면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제도 신설. 올해 돗토리현도 이 제도를 통해 취업 대상자 180명 모집. 기업 정사원 취업 8년간 계속 근무 조건, 지원 상한액은 144만엔(약 1554만5900만원). 니가타현 이토이가와시도 올해부터 이 제도 도입 최대 60명 모집 예정.

# 일본 정부, 인력부족난에 배우자 공제 확대 세법개정. 현재 일본은 배우자의 연수입이 103만엔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고 그 이상일 경우 적용되지 않아 여성의 사회진출을 저해한다는 지적. 세법 개정으로 기존 배우자 공제 규제기준을 폐지하고 부부간에는 전부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부공제’로 바꿔 여성의 사회진출을 촉진.

#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가 2016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을 24엔(3.0%)올린 전국평균 822엔(약8960억원)으로 결정. 이번 인상폭은 지난해 18엔을 웃도는 역대 최대 수준. 정부는 중소기업 대상의 조성금을 확충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액의 일부를 지원.

# 일본 경제인연합회, 직장인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3시 퇴근하는 일명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10월 도입. 쇼핑, 여행, 외식 등 소비활동 장려 차원. 일본백화점협회, 쇼핑몰협회, 여행협회 등 단체 등과 구체적인 논의.

# 토요타자동차가 직원들의 불임치료 위한 휴가제도 내년 1월부터 도입. 불임치료 휴가기간은 연간 5일. 지난 6월 토요타는 ‘1주일에 하루2시간 근무’하는 파격적인 재택 근무제도를 도입하기도. 일본은 만혼 등의 영향으로 불임부부가 급증. 불임치료 휴가제도는 파나소닉, 리코, 닛산자동차 등도 도입.

 

지난 7, 8월 두 달간의 일본 뉴스들이다. 이 뉴스들을 보면 일본의 고민을 그대로 알 수 있다. 물론 아베 총리는 지난 2일 300조원의 천문학적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경기부양책의 초점은 기업 살리기와 소비시장 활성화, 인력난 해소, 저출산 대책 등이 주를 이룬다. 지난 90년부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이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대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뉴스를 보면 상당히 디테일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만큼 대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나오고 있다. 대책에 있어서는 민관이 따로 없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소비가 죽으면 시장이 죽고, 시장이 죽으면 기업이 죽고, 기업과 소비자가 죽으면 국가도 죽을 수 있다는 자명한 진리를 공감하는 듯하다.

2016년의 한국은 과연 어떤가. 도심 식당에서 점심 때 2회전 이상 손님을 받는 곳은 사라진지 오래다. 유명한 맛집 역시 그런 호사를 누리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베이비부머 세대에 이어 유신세대로 일컬어지는 70년대 생들이 본격 은퇴가 시작되는 4~5년 뒤가 두려운 까닭이다.

9월 28일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최근 한두 달 새 나라는 온통 김영란법 시행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제일 큰 걱정은 내수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대변되는 ‘김영란법’ 때문에 마지막 추석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 파장이 예상보다 클지 아니면 허풍에 불과할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만, 아무래도 씀씀이는 줄어들 것이 뻔하다.

‘김영란법’이 내수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강한 것이 사실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선순환 소비의 토대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 섞인 분석들도 나오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큰 충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헌데 아쉬운 것은 ‘김영란법’이야 지난 입법예고 기간을 지내고 시행에 들어가지만 시장의 우려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가의 식당들이 간판을 내려걸고 메뉴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가의 식당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식당들이 메뉴 가격을 낮출 경우 그 전부터 중저가로 장사를 해오던 식당들은 손님이 늘어날까 줄어들까에 걱정이 미친다. 하향 평준화되면 더욱 중저가 식당들의 경쟁을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선물도 마찬가지다. 부정과 비리의 얽힌 선물을 하지 말자는 것은 좋지만 오해받을까 의심받을까 하는 선물수요 감소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운 것이다.

이런 시장의 감지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데도 정부는 마치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처럼 시장만을 쳐다보고만 있다. 김영란법을 막는 대책이 아니라 김영란법으로 벌어질지도 모를 내수 위축을 사전에 방지시켜주는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지 아쉽다. 적극적인 자세로 내수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는 세계 제일이다. 그만큼 심각하다. 스웨덴의 ‘베이비 박스’ 같이 우리도 출산 장려 대책을 본격적으로 끄집어내야 한다. 다둥이 가정에게는 눈에 띄는 남다른 혜택을 해줘야 한다. 이제는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해소시켜주는 가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다둥이 아빠들에게 정년을 보장해주는 대책은 어떠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그만큼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속히 소비 진작책을 내놔야 한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답이다. 외양간 미리 고치고 소를 힘내게 해야 한다. 찔끔찔끔 말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저출산에 대한 대폭적인 인프라 투자가 시급하다. 고령자들을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고령자 고용안정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투자로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정부 예산의 증액보다 시급한 것인 예산의 전면적인 재조정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맞춘 예산의 혁신을 제안한다. 기업을 춤추게 하면 일자리는 늘어난다. 경제는 심리다. 우선 심리부터 돌려놓을 방법이 무엇인지 정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