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이원욱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온라인 자동차 경매 제도도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자동차 경매 사업에 있어 온라인 업체의 진입 및 그와 관련된 논란을 짚어보자는 취지다. 사실상 헤이딜러 논란의 2라운드 공이 울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5년 11월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단초다. 당시 김성태 의원은 자동차 경매업의 경우 주차장 3300m², 경매장 200m² 등 일정정도의 오프라인 시설물을 의무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이를 통해 다수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경매장 개설자와 온라인 사업자의 형평성을 맞추고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미묘한 지점은, 김성태 의원 법률안이 헤이딜러처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경매업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에 있다. 당장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창조경제에 역행한다는 반발이 터져나왔고, 더불어 양쪽의 갈등도 최고조에 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까지 나서 헤이딜러 합법화를 약속하며 나섰고 2016년 6월 20일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며 헤이딜러는 가까스로 기사회생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장려하고, 스타트업 미래성장동력을 견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헤이딜러가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자 오프라인 자동차 매매 업체들의 반발이 격렬하게 끓어올랐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20일 토론회가 열린 셈이다.

이원욱 의원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정책과 제도는 있을 수 없다"며 "온라인 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오프라인 사업자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기분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이원욱 의원은 ”현재 국가적인 이슈로 부상한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 논란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다“며 ”이번 현안도 단순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민병두 의원은 “지역구인 장안평 시장의 중고차 매매업계가 자율주행차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20년 미래를 고민하는 것을 봤다”며 “이제는 상생을 위한 고민도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정복철 경희대학교 교수는 이번 논란의 핵임이 “정부의 졸속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정복철 교수는 “이번 논란은 헤이딜러만의 문제가 아니라, 졸속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현실의 관계자들이 고통을 받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은 아주, AJ 등 다수의 기업들이 진입한 상황, 이런 상태에서 정교하게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복철 교수는 '양쪽의 갈등'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오프라인 사업자의 편에 서는 입장이었다. 정복철 교수는 “온라인 자동차 경매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면 규제 및 시설기준이 무너진다”며 “궁극적으로 지역경제까지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날선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완행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서서울모터리움 법무이사는 “사무실에 PC 하나 두면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정상이냐”며 입법예고에 들어간 법안을 비판했다. 이어 이 법무이사는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에 휘둘리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자동차 판매 편리성을 살리고 차량매입 다변화, 정보의 투명화, 허위미끼매물 방지방안도 시행하는 한편 다양한 제도보완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모 연구위원은 “자동차 매매업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며 “다양한 발전방안들이 선언적 주장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등장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명선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더욱 근원적인 지점을 지적했다. 이 조합장은 “지금 정부는 스타트업, 청년 창업 활성화라는 명제아래 매매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엇이 좋은 길인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들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공익사업을 위한 처절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차라리 우리한테 주면 일자리 창출 충분히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아가 이 조합장은 “우리 오프라인 사업자들의 사이트도 관리 잘하고 있다. 정부는 무모한 곳에 투자하지 말고 차라리 제도권 안에서 규제를 받고있는 사업자들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헤이딜러 서비스와 매매업체 홈페이지를 동일시한 발언이다.

박진우 헤이딜러 대표도 나섰다. 토론회 주최측의 제안을 받지 못했으나 극적으로 토론회 직전 참석이 확정된 박 대표는 “지금 중심이 되는 이슈들 중 잘못 알려진 내용부터 바로잡겠다”며 “우선 온라인 내차팔기가 탄력을 받으면 오프라인 사업자들이 어려워진다는 전제는 사실관계가 틀렸다. 오프라인은 차량을 매입하고 전시하고 판매하는 유통업이지만 우리는 차량을 매입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박진우 대표는 “헤이딜러는 딜러들이 차량을 매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며 딜러가 편하게 차량을 매입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오프라인 사업자의 경쟁자가 아닌, 하나의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헤이딜러의 시장진입을 통해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어 위장 당사자 거래, 민감한 소비자 정책과 같은 점은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진우 대표는 “오프라인과 경쟁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헤이딜러를 봐달라”고 전했다.

박종길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서울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정부’를 정조준했다. 박 조합장은 “헤이딜러는 불법 매매 사이트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를 김성태 의원이 바로잡으려 했으나 무위로 끝났다. 김성태 의원 망신준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헤이딜러가 경매와 매매, 정보제공의 틀을 넘나들며 초법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오성익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운영과 과장은 정부의 진심을 전했다. 오 과장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이해 관계자들과 만났으며 온라인 서비스를 발판으로 두는 것은 공익적 관점에서 큰 도움이 된다”며 “헤이딜러와 같은 스타트업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는 것은 맞지만, 그 영역이 축소된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형평성 문제에 대한 해명이다.

종합토론이 끝나고 질의응답이 시작되자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중고차 거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가운데,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박진우 헤이딜러 대표가 아닌 정부를 향해 분노를 표출했다는 점이다. 헤이딜러가 수수료를 받으면서 사후 서비스와 같은 책임소재를 면제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진우 대표가 아닌 국토부 관계자의 대답을 요구한 점이 단적인 사례다. 참고로 오성익 국토부 과장은 “정보 전달에 대한 수수료라고 본다”고 답했다.

원초적인 비방도 등장했다. 한 청중은 "박진우 헤이딜러 대표는 법을 어긴 범법자"라며 "정부로부터 16억 원 투자받고 대기업 출자를 받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진우 헤이딜러 대표는 "매매업을 등록한 상태며 법무법인 검토를 받아 사업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정부로부터 16억 원 투자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며, 대기업 출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질의응답 말미 자신을 스타트업 대표라고 밝힌 사람이 “왜 변하려 하지 않는가”라며 “지금 이 자리는 토론회가 아닌, 이해 당사자들의 성토장일 뿐”이라고 강하게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그는 “안주하지 말고 혁신을 위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