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6월30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가계소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한계가구가 134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가구는 자기의 처분가능소득으로 보유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저소득가구를 말한다.

<처분가능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가처분소득이라고 하며 개인이 획득한 소득 중에서 세금, 지급이자 등을 공제하고 실제로 자유롭게 소비 또는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 (자료: 한국은행 )

보고서는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3월 말 현재 145.6%로 추정돼 1년 전과 비교하면 9.6%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3월말 기준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4.1% 증가하는 사이, 가계부채 증가율은 11.4%까지 올랐다. 부채증가율이 2.78배 높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45.6%라는 얘기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전액을 빚을 갚는 데 쓰더라도 더 갚을 빚이 45.6%가 남는다는 뜻이다.

이같이 높은 가계부채 증가율은 최근 10년(2005∼2014년)간 가계부채 연평균 상승률 3.1%포인트를 3.67배나 초과하는 매우 염려스러운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연초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개선을 위해 대출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전국의 주택자금대출에 적용하며 가계부채 축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가계부채 증가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조정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이에 대해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이자가 감소하는 데 기인한다”면서 “다만 정부의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 노력 등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초과하는 부실위험가구는 지난해 3월 말 현재 111만 가구로 1년 전보다 3만 가구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가계부실위험지수(HDRI)란 원리금상환액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총부채가 보유자산 대비 얼마나 많은지를 계산한 지수를 말한다>

부실위험가구는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10.4%에 이른다. 이들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의 20.1%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올랐다.

또한 보고서는 기준일 현재 한계가구는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1072만가구)의 12.5%에 해당하는 134만 가구로 집계됐다. 1년 전에 130 만 가구이던 한계가구가  4만 가구나 증가한 것이다.

또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29.1%로, 1년전의 28.6%보다 비중이 0.5%포인트 높아졌다.

▲ (자료 : 한국은행,통계청)

부실위험가구란 가계부실위험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의미하며, 한계가구란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인 동시에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가처분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말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부실위험가구와 한계가구로 중복 판별된 가구는 54만가구로 상당수 가구(한계가구 134만가구 중 80만 가구, 부실위험가구 111만 가구 중 57만 가구)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개념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로 중복 판별된 가구에는 저소득, 40대, 자영업자 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자료: 한국은행)

한편 금리 충격에 대한 가계의 재무건전성 민감도는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다만 금융시스템 내의 리스크증대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한국은행은 금리가 1% 오르는 경우를 가정하여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의 증가 규모를 시범산정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계가구 비중은 금융부채 보유가구 대비 12.5%(134만가구)에서 13.3%(143만가구)로 0.8%포인트인 9만 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진단됐다. 이들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비중도 29.1%에서 31.8%로 2.7%포인트 높아졌다.

또한 부실위험가구 비중은 금융부채 보유가구 대비 10.4%(111만가구)에서 10.9%(117만가구)로 0.5%포인트인 6만 가구가 늘었고, 이들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비중도 20.1%에서 22.3%로 2.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금융시장에 예상치 못한 변동성에 의해 금리가 2% 오를 경우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한계가구는 18만 가구 증가하고, 부실위험가구는 12만 가구가 늘게 될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 모두 금리 충격시 그 규모가 다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금융기관들의 손실흡수능력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금융시스템 내의 리스크 증대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