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코린티안 칼리지 파산으로 인해 빚을 지게 된 학생들에게 1억7100만달러(약 1972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해주기로 했다고 LA 타임즈가 지난 29일 보도했다.

정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주 산타아나 시에 있는 헤럴드, 에베레스트, 와이오텍 등의 코린티안 칼리지 계열 학교에 다녔던 1만1173명의 학생들에게 부채 탕감을 위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학생 당 평균 1만5280달러(약 1762만원)가 지급된다.

지난 2015년 5월 초 코린티안 칼리지는 캠퍼스를 폐쇄했고 일주일 만에 파산 신청 했다.

코린티안은 미 전역에서 학생들을 모집했으며 비싼 등록금을 인해 많은 학생들이 미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코린티안은 교육 커리큘럼의 우수성을 과장하면서 졸업생 취업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빚을 상환하기 어렵지 않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지난 3월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코린티안이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조작해왔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코린티안은 학생들에게 8억20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미국에서는 대학이 신입생 모집 시 졸업생 취업률을 부풀리거나 교육 커리큘럼을 과장할 경우 학생들의 채무를 탕감해 주도록 한 연방법(1994년 제정)에 근거해 학생들이 정부에 채무 탕감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코린티안은 1억4300만달러 채무와 1900만달러 가치의 자산만 남긴 채 파산했고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2010년 이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2010년 이전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정부 조사가 계속되는 대로 앞으로도 보조금을 지급받는 학생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0년부터 약 35만명의 코린티안 칼리지 학생들이 35억달러의 대출을 받았다.

[일본]

■ 일본 미쓰비시 도쿄 UFJ 은행, 중국 기업 싼샤에 대규모 대출

- 닛케이 신문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일본 미쓰비시 도쿄 UFJ 은행은 중국 양쯔강 수력발전 개발을 담당하는 국유기업 창장싼샤(長江三峽) 그룹에 8억달러(약 9198억원)의 자금을 융자해줄 계획이라고.

- 중국 기업에 대해 일본 은행이 일시에 융자하는 규모로는 이번이 사상 최대. 대출 기간은 3년으로 이달 내에 시행할 계획.

- 싼샤 그룹은 미쓰비시 도쿄 UFJ에서 융통한 자금을 브라질의 수력발전소 경영권을 취득하는데 충당할 예정.

- 경기침체로 수익률 악화를 겪고 있는 일본 은행들이 최근 중국의 해외기업 인수 건을 통해 대출 규모를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것으로 예상돼.

- 싼샤 그룹은 중국 정부가 관할하는 국유기업으로서 세계 최대 수력발전사로 싼샤댐을 운영하고 있음.
 

■ 도쿄증시, 2019년부터 주식 결제일 ‘2거래일후’로 변경

- 일본 도쿄증시가 이르면 2019년 4월부터 주식거래 결제에 걸리는 일수가 ‘2거래일후’로 하루 줄어들 전망.

- 현재 도쿄증시에서는 주식 거래일부터 ‘3거래일후’ 결제가 이뤄지는데 2019년부터 한국증시처럼 ‘2거래일후’로 짧아져.

- 주식 결제일 단축으로 투자자의 편리성을 높이고 미결제 잔고로 인한 투자 위험성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

- 주식 결제기간의 단축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에선 이미 ‘2거래일후’로 통일하고 있어.

- 미국도 내년에 3거래일후에서 2거래일후로 단축하기로 해.

[미국]

■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 오라클, 140억달러 사채 발행

-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 오라클이 140억달러(약16조1400억)규모의 사채를 발행했다고.

- 오라클의 사채 발행은 올해 들어 3번째로 큰 규모이며 브렉시트 이후로는 최대 규모.

- 오라클은 사채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주식배당과 자사주 매수, 인수자금 등의 사업 전반에 충당할 계획 이라고.

-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오라클이 이번 채권발행으로 부채 부담이 2014년도보다 2배 늘어나 500억달러를 넘었다고 밝혀.

- 이에 무디스는 오라클 신용등급을 ‘A1’로 설정하고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평가.

-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도 오라클 채권등급을 ‘AA-’로 설정함.
 

■ 세계적‘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별세...향년 87세

‘제3의 물결’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해.

토플러는 디지털혁명, 정보통신혁명, 사회혁명, 기업혁명, 기술적 특이성에 관한 저작들을 집필. 통찰력 있는 혜안과 전망으로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침.

- 토플러는 아내 하이디와 토플러 협회를 만들어 활동을 지속해왔음.

- 그는 초기 저작들에서는 기술과 정보과부화 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다가 방향을 바꿔 21세기 군사장비 및 신기술과 자본주의 확산에 관한 연구를 했음.

[기타]

■ 조세도피처 대책 만들기 위해 OECD 회원국 모여 논의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 세계적인 조세도피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조세위원회 긴급회의를 30일 일본 교토에서 개막했다고.

- 구글이나 스타벅스 같은 기업들이 조세도피처를 이용, 조세 회피를 하고 있음. 많은 대중들이 이에 분노했고 지난해 주요 20개국 정상이 모여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함.

- 이번 OECD 조세위원회 회의에서는 약 100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정보에 비협조적인 조세도피처에 대한 기준안을 만들고 국제사회가 협력해 조세도피처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 기업이 조세피난처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로 소득을 이전할 경우 사업체 등록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

- 국제 공동규칙이 널리 적용되면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이 일대 변화됨에 따라 그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이용해온 기업들로서는 향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