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샌프란시스코 시가 최근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을 시에 등록하도록 명시한 법을 통과시킨 것에 관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될 이 법으로 인해 에어비앤비는 호스트들이 시에서 고유 등록 번호를 발급받았다는 것을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에 증명해야 한다.
에어비앤비는 이 법이 미 통신품위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시행 금지를 요청했다. 사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 운영되는 인터넷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정부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막아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이 샌프란시스코의 주택 부족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은 그 동안 에어비앤비가 임대 주택 공급을 감소시킨다고 비난해왔으며 이에 에어비앤비의 성장을 억제하려 시도해왔다. 에어비앤비는 변호사와 정책 전문가 팀을 꾸려 정부 당국자와 협상하고 전 세계에 있는 우호적인 풀뿌리 네트워크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대응해왔다. 파리와 같은 도시에서는 세금 납부에 동의하는 등 정부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은 이 법은 에어비앤비 처벌 목적이 아닌, 단지 세금 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에어비앤비는 이 법이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에 의존하고 있는 수천 명의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남미]
■ 칠레, 아동 비만 낮추기 위해 식품표기법 도입
-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아동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칠레 보건복지부는 27일(현지시간) 식품표기법을 실시.
- 보건복지부는 칼로리가 높은 식품, 설탕·소금·포화지방산 함유량이 높은 식품 등은 별도의 레이블을 부착하도록 하고 이들 식품들의 학교 판매와 14세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를 금지해.
- 세계보건기구(WTO) 칠레 지부 팔로마 쿠치 대표는 그동안 WHO가 권장해온 식품 규제가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전해
- 칠레 비만법에 따르면 고체 식품 100g 당 열량은 최고 275칼로리, 소금은 400mg, 설탕은 10g, 포화지방은 4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고지방 식품’ 경고문이 있는 레이블을 부착해야 함.
- 칠레 맥도널드도 이 법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어린이용 메뉴의 소금, 설탕, 지방 함유량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 한국과 파푸아뉴기니 경찰청 ‘치안협력 MOU’
- 한국 경찰청과 파푸아뉴기니 경찰청이 28일(현지시간) 양국 간 치안협력 업무협약(MOU) 맺어.
- 양국 경찰은 MOU를 통해 각종 치안정보를 공유하고 교육 협력 및 도피사범 송환 등의 수사 협력을 강화할 계획.
- 파푸아뉴기니 경찰은 2018년까지 경찰관 1만명을 확보하고 동시에 10억달러를 투입하여 폐쇄회로(CCTV) 설치 및 경찰 장비 현대화 작업을 추진한다고.
- 이 작업에 한국 기업이 직접 참여해 한국형 치안시스템과 한국 경찰 장비를 수출할 계획.
[일본]
■ 일본 부동산 과열 조짐...부동산 대출 771조원으로 사상 최대
- 일본 은행들의 부동산 대출이 67조엔(771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해. 이는 올해 3월 기준으로서 부동산 거품이 한창이었던 1980년대 후반보다 큰 수치.
- 일본 다이와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도쿄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11% 상승해.
-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투자자들이 채권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몰리며 가격이 급등함.
- 이같은 부동산 과열 조짐을 일본 은행들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도쿄스타은행은 최근 부동산 대출 채권의 평균 만기를 줄이기로 해.
- 그러나 브렉시트 여파로 인해 앞으로의 상황은 더 지켜봐야. 실제 지난 24일 일본 토픽스의 부동산 지수도 6.86% 급락해.
[영국]
■ 브렉시트 여파로 아일랜드 여권 신청 폭주
-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아일랜드 여권 신청이 폭증했다고 AFP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 이에 아일랜드 당국은 업무 마비를 호소하고 있어.
- 찰리 플래너건 아일랜드 외무장관은 "아직 영국인은 EU 회원국 국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며 영국인들에게 여권 신청 자제를 요청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
- 아일랜드는 브렉시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도 EU 내에서 일자리, 의료 등의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어.
- 이에 북아일랜드인을 포함한 영국인들이 아일랜드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여. 영국과 아일랜드는 이중국적이 가능함.
- 아일랜드 이민법에 따르면 2005년 1월 1일 이전 북아일랜드 출생자와 부모가 아일랜드인인 영국인 자녀들은 아일랜드 시민권을 발급 받을 수 있어.
[유엔]
■ 유니세프 사무처장 아동기금 협조 호소
- 유니세프(UNICEF)는 27일(현지시간) “모든 나라들이 최빈국의 보건과 교육환경의 불평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6900만명이상의 5세 이하 아동들이 사망할 것” 이라고 밝혀.
- 최근 세계적으로 인구증가를 근거로 추산한 결과 불평등이 지속될 경우 1억6700만명의 어린이들이 극심한 빈곤 속에 노출될 것으로 전해. 또한 6000만명이 학교를 못 다니고 7억5000만명의 여자아이들이 조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 유니세프 사무차장인 저스틴 포사이즈는 아동기금 협조를 호소하며 “빈곤과 불평등을 근절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