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을 비롯해 주택 토지분야에 대한 부동산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다음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정리한 10문 10답이다.

1. 부동산 전자계약시 등기수수료가 30% 감면된다고요?

현재 종이 계약하는 것보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이용하면 등기수수료를 30%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 서초구 지역만 가능한데요. 8월 중 전국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전자계약’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행복주택, 뉴스테이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행복주택은 사업절차를 간소화 해서 내년까지 입주물량을 2만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초 1만 5000호에서 5000호를 늘린 것입니다. 또 신축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건설방식은 공기를 단축하여 물량을 조기에 확충할 계획입니다.

3. 임대주택을 어떻게 확대시킬 예정인가요?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리츠에 출자할 때 필요한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완화하고, 보험사의 리츠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리츠나 펀드를 통해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법인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발표 예정이 있을 겁니다. 더욱이 뉴스테이의 주요 사업주체인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의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종합 임대서비스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4.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이 뭔가요?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시, 저리의 개량자금 지원하는 등 LH가 임대리스크를 분담하는 것입니다. 주택개량 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연 1.5% 금리로 저리 융자해주는 방안을 지난해 9.2대책에서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사업지침’을 변경하여 집주인이 원할 경우, 임차인 주거부분의 일부를 집주인의 자녀가 살 수 있도록 하여 청년층 주거안정 및 부모-자식 간 주거공유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5.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를 경감해준다고요?

‘전세→월세’ 구조적 전환 과정에서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지난해 1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지원하고 사업효과도 제고하기 위해 월세대출 대상에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또 대출 취급은행을 1곳에서 6개 기관으로 늘리고 배우자 명의 계약시에도 세액공제 허용할 예정입니다.

▲ 출처=국토부

6. 농지도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합니까?

농지로서 활용 가치가 낮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변 임대수요가 풍부하고 개발여건이 성숙하여 임대주택 입지로 적합한 부지를 대상으로, 농식품부·지자체 등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6월 중 뉴스테이 사업후보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7. 중도금대출 어떻게?

7월 1일부터 9억원 이상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원래 보증한도와 보증대상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분양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하반기부터 1인당 보증건수를 2건으로 제한하고, 1인당 보증한도를 수도권ㆍ광역시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 출처=국토부

8. 디딤돌대출 지원을 강화한다던데

디딤돌 대출 규모를 기존 7조원에서 7.2조원으로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올해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기존 2.0∼2.7%였던 대출금리가 1.6∼2.4% 수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 채무자 상환 의무를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 방식 디딤돌 대출 본사업을 7월에 실시합니다. 

▲ 출처=국토부

9.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 중 일부를 청년리츠로 운영한다고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일부를 청년임대리츠로 운영하여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여 아파트(60㎡ & 3억원 이하) 1천호 매입 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무주택가구에 임대하는 것인데요. 최장 10년간 임대하고,임대기간 종료 후 리츠가 일반매각(분양전환) 또는 임대주택으로 연장 활용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일반매각으로 결정되면 입주자에게 매입우선권을 부여하여 취업·결혼 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8월경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주택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은 10월에 체결한다고 하니 관심있으신분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분양시장 과열 우려가 있던데 정부대책이 뭔가요?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 우려에 대응하여 우선 불법행위 단속 강화하고, 중도금 대출 보증 강화 등을 통한 투기수요를 차단합니다. 또 분양보증 심사강화를 통해 분양단계의 공급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