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비·주거비·교육비·양육비·통신비·교통비·에너지부담·노후부담 등 서민·중산층의 핵심 생계비 전 부문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다.

◆ 의료·주거...건보료 인상 최소화

의료비 부분에서는 하위소득 50%에 대해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고 다음해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 건강보험 적립금이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보험료율 인상 최소화 등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거비에서는 보유주택 개량을 통한 부보 자식간 주거공유 지원 형태인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한다. 주택 개량 비용에서 최대 2억원까지 연 1.5% 금리로 융자를 해준다. 또 전세에서 월세 전환에 따른 월세가구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대출 및 월세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한다. 

◆ 방과후 교육 활성화로 사교육비 부담 절감

교육 부문에 있어서 늘 논란이 됐던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지속 실시한다. 오늘 7월 1일부터 시행될 맞춤형 보육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액상형 분유에 대해 분말형 분유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 맞벌이 가구 보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사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고 서비스 인력 확대를 하는 등 가사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 알뜰폰 활성화 및 고속철도 할인

통신비와 교통비 부문에서는 알뜰폰과 고속철도 할인을 활용한다.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등으로 알뜰폰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전파사용료 감면 부분은 다음해 9월까지, 이동토인망 도매제공 의무 부분은 2019년 9월까지 연장한다. 이를 통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교통비 부문에서 이용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고속철도 할인 제도를 개선한다. 365 평시 할인에 대해서 기존 5~20% 였던 할인 폭을 10~30%로 늘린다. 또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대상 할인제도도 기존 30%에서 최대 40%로 확대한다.

◆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

에너지 부문에서는 석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석유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강화한다. 석유전자상거래 참여자에 버스회사와 같은 대량 소비자와 정유사상표 주유소 등을 추가하고 매수자에 인센티브를 새롭게 주기로 했다. 매수자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매도자 세액공제 및 수입부과금 환급은 단계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LPG 저장 탱크․배관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화천·청송·진도 지역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기존 용기방식보다 절반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부담, 노후소득 보장체계 다지기

노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허용해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노후설계 위한 연금포털 정보 확대 등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다지는 작업을 지속한다. 

또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후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낮추고 간호·질병 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기관도 기존 169개에서 400개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