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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공급 넘어 ‘주거복지 메카’로 거듭난다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주거복지 종합서비스 기관 꿈꾼다
   
▲ LH 진주사옥(출처=LH)

집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는 가운데 LH가 단순 분양에서 벗어나 복지가 강조되는 주거문화 패러다임 속에서 큰 변화를 이끌고 있다. 1인 가구, 독거노인 등 다양한 수요자들 요구에 맞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동체 관리까지 포괄하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울이고 있는 것.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난 잡는다

공공임대주택의 역사는 곧 LH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국내 공공임대 주택사업이 최초로 도입된 시기는 88서울올림픽 이후 전월세 가격이 폭등했던 1989년부터로, 당시 LH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 건설을 통한 공급 물량 확대에 주력해 왔다.

지난 1990년 서울 번동에 최초로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이 시세의 3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당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3년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공급되기 시작됐다. 2009년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에는 국민임대주택 40만가구 공급이 포함됐다. 대상자는 소득수준 2~4분위(월 평균 31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임대료는 시중 가격의 55~83% 수준이다. 1가구당 전용 면적 60㎡ 이하로 영구임대주택보다 크고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하다.

올해 LH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0만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최대 규모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행복주택이다. 지난해 송파삼전 40가구 공급으로 시작된 행복주택은 그동안 사업후보지 선정, 주택사업인허가 등 사업추진의 성과가 올해부터 가시화돼 올해 1만1268가구의 입주자를 새로 모집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취업준비생이나 예비 신혼부부 등으로 입주 대상이 확대되며, 건설지역별 예상 수요와 계층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공급된다.

지난 3월 서울 가좌·인천 주안·대구 신서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수도권에서 총 6210가구, 지방에서 5058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된 임대기간(최장 30년), 분양아파트 수준의 시설로 무주택 서민의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국민임대주택도 전국 23개 지구에서 총 2만802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10년 공공임대주택도 지난해보다 2000여가구 늘어난 2만1340가구가 공급된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동안 거주하면서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할 수 있어, 임대기간 중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주택이다. 60㎡ 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며, 임대조건은 시세의 90% 수준이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은 올해 서울 생활권인 구리갈매지구(3월, 380가구)를 포함 총 3624가구가 공급된다.

매입·전세임대, 서민취약계층 삶의 질 높여

임대주택 건설에만 치중하던 LH는 2000년대 후반 들어 수요자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민간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올해 LH는 다가구주택 등을 개·보수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6480가구, 최대 80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2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주택은 도심지 곳곳에 위치해 입주희망자가 현재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저렴하고 깨끗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고, 요건만 갖추면 수개월 내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매입 리모델링 임대사업에 본격 착수, 복지시설과 대중교통시설 등에 인접한 노후된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한 뒤 고령자와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총 77조원의 판매실적과 금융부채 17조원 감축을 통해 달성한 재무안정성을 기반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려 무주택 서민의 난을 해소해 국민 주거복지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기자  |  hskim@econovill.com  |  승인 2016.05.30  0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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