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월세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총동원된 주거 종합선물세트격의 서민·중산층 주거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행복주택·뉴스테이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유형 다양화 △민간참여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및 전달체계 개선 △주택임대차 시장 인프라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공급을 1만가구 확대하고, 뉴스테이 사업부지도 2017년까지 2만가구 추가 확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 전세입자에게는 최저 1%대의 기금 대출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눈에 띈다.

국토부 측은 “이번 대책은 저금리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돼 서민 중산층이 체감하는 주거비가 늘고, 임대료 상승과 잦은 이사의 부담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행복주택·뉴스테이 내년까지 30만가구 공급

이번 주거비 경감 방안에 따르면, 우선 박근혜 정부의 간판 주택상품인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는 1만가구와 2만가구를 더 늘려 2017년까지 각각 15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우선 행복주택 공급물량은 14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확대하고, 올해 목표치인 14만가구의 입지를 모두 앞당겨 확정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공급방식도 다양화한다. 국토부는 LH, 지방공사 등이 보유한 토지를 리츠에 임대해 행복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행복주택리츠’를 도입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신축주택 매입, 오피스텔형 행복주택 등 공급방식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혼부부와 대학생에 대한 맞춤형 주택 공급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신혼부부 및 대학생 특화단지를 각각 5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대학생 특화단지 대학생 입주비율을 확대(최대 70%)한다.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공급물량도 2만가구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17년까지 사업부지 2만가구를 추가 확보해 총 1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 새롭게 목표로 설정한 5.5만가구의 사업후보지를 상반기 내에 모두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뉴스테이 사업후보지 대상은 각각 △공급촉진지구 2.6만가구 △LH 공모사업 1만가구 △민간제안사업 5000가구 △정비사업 1.4만가구 등이다.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뉴스테이 사업자가 초기에 토지매입비 부담 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등포 옛 교정시설 부지에 1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와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촉진지구 내 복합개발 시 주거환경에 위해가 없는 의료·휴양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공공이 시행하는 공급촉진지구 내에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등) 등의 건설이 가능하도록 공공시행자의 자체 주택사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구지정 이후 시행자가 출자하는 리츠 등으로 시행자 변경이 가능토록 개선하는 등 규제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뉴스테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정비조합의 초기운영자금(약 30~50억)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보증상품도 개발해 제공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대 물량 공급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역대 최대 물량인 12.5만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소득 2분위 이하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 ’16년 공급물량을 1만가구 늘린 4.1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5000가구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임대 지원단가를 가구당 500만원 상향해 주택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전세임대 거주자가 납부하는 월세(LH 보증금×연 2%)의 감면 대상도 확대해 보증금이 소액인 거주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는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먼저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지원을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를 확대 개편하고, 창업지원주택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해, 입주 대상에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을 포함하고, 올해 공급물량도 5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전략산업, 신산업 등과 연계된 청년 창업인을 위해 창업지원주택도 새롭게 도입된다.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에게 우선공급되며, 창업인을 위한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co-working zone)을 설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프로그램을 연계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도 도입된다. 이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보증금과 기금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은 보증금과 기금 출자, 융자에 대한 이자 등을 임대료로 납부하면서 안정적인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노년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올해 당초 계획(8개소, 650가구)보다 확대해 11개소(1200여가구)를 공급하고, ’17년까지 20여개소(2000여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올해 확정된 공공실버주택 사업지는 위례, 분당목련, 수원광교, 세종신흥, 보은이평, 울산혁신, 안동운흥, 부산학장, 장성영천, 부안봉덕, 영월덕포 등이다.

민간참여 통해 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재정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확충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기금과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를 통한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6만가구에서 6.7만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며, 공공건설임대 건설 부지를 발굴하기 위해 LH 외에 지방공사 참여를 확대하는 등 투자주체 다양화를 추진한다.

개인이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경수선한 후,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집주인 매입임대사업이 도입된다.

이와 관련 주택을 매입한 개인이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해 저렴하게 임대하면, 집주인은 집주인 리모델링과 동일하게 관리부담·공실위험 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미리 확정된 임대수익을 지급받게 된다.

집주인에게는 연 1.5% 저리의 매입임대 매입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LH가 임대 관리 업무 대가로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도 2% 인하할 계획이다.

특히 집주인 리모델링(개량, 매입방식 모두)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재산세‧소득세‧양도세도 감면해 줄 계획이다.

근로자 임대주택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에 한해 수도권에 적용되는 근로자 임대주택 투자세액 공제율(7%)을 지방수준(10%)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올 연말까지 최저 1.6% 금리 적용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위해서는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우선 전세 가구에 대한 버팀목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일괄적으로 인하하고, 신혼부부의 경우는 금리를 0.3%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전세가격 상승폭을 고려해 2013년 4월 이후 동결됐던 수도권 대출한도는 1억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신혼부부(수도권 1억2000만원, 지방 9000만원)는 다자녀 가구(수도권 1억2000만원, 지방 1억원)와 함께 수도권 1억4000만원, 지방 1억원으로 확대된다.

주택 구매여력이 부족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최저 1.6% 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관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우대금리를 0.3%p 상향(0.2%p → 0.5%p)해 연 1.6~2.4%로 대출금리를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월세 세액공제 실적 분석을 토대로 월세가구의 주거비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 제도 개선 및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및 전달체계 개선’ 과 △선진 종합 주거서비스 제공 △주택임대차 시장 제도‧관행 개선 △전월세 등 주택통계 개선 등 ‘주택임대차 시장 인프라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