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월 6일 임시공휴일 확정...나흘간 연휴

오는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5월 5일부터 일요일인 5월 8일까지 나흘간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정부는 5월 1일부터 14일까지 가정의 달을 맞아 관광주간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수진작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기간동안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과 과학관, 휴양림, 수목원 등을 무료로 개방하며 5월 6일 당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2. 현대중공업, 정부 구조조정 발표 후 제일 먼지 임원 감원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내 조선 대형 3사 중 현대중공업이 ‘임원감축’이라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상반기 임원 인사를 단행하면서 조선 관련 계열사 기존 임원의 25%를 줄이기로 해 전체 임원 수 대비 60명이 그 대상이 됩니다.

현대중공업이 선제적으로 임원 감축에 나서면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조만간 추가 임원 감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3. 한은 산업 구조조정 지원, 같은 ‘양적완화’ 다른 의미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 논의를 앞두고 한국은행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산업은행 채권 인수 혹은 출자를 통해 자본확충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은의 입장은 신중합니다.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양적완화’의 의미가 기존에 익숙한 ‘양적완화’의 의미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은은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맞아야만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은의 발권력 동원을 위해서는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한은의 산업구조조정 참여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4. 정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출금리 1%대로 인하

정부가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 대한 대출 금리를 최저 1%대로 인하하는 등 대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이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주거지원 기준을 합리화하고 계층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합니다.

지난 2013년 4월 이후 동결됐던 수도권 대출 금액 한도도 현행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5. 일본중앙은행, 기준금리·자금공급량 동결

일본중앙은행(BOJ)가 기준금리를 현행 -0.1%로 동결하고 자금공급량도 연간 80조엔(약 821조원)으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지난 2월 마이너스 금리 도입 후 금융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효과는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BOJ는 2018년도까지 전망을 나타내는 ‘경제·물가정세의 전망’을 동시에 공표했습니다.

6. 정부, 재정집행 전년대비 6조5000억원 늘려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을 지난해 268조7000억원에서 6조5000억원 늘어난 275조2000억원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하반기에는 연간 집행률 제고, 공기업 투자 확대, 지자체 추경 독려 등을 활용, 상반기 집행 확대분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LTV·DTI 규제완화를 내년 7월말까지 연장하고 디딤돌 대출 지원 등 실수요자 중심 주택매매도 지원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