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비리 근절이 필수다. 이어 비용통제 과정 중 하나인 방산업 관련 예산안의 적절한 배분과 함께 민간기업들과의 협업도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방산업은 모든 산업의 기간이 되지만 고령화 시대에 따른 인구 감소와 복지 요구 증대는 국방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수 없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방산업의 발전은 구조적으로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반드시 육성해야 한다. 이는 자주국방은 물론 전 산업발전과 함께 부국강병을 이루는 근간이기 때문이다.

 

비리 근절 방산업 발전의 기본

정부는 올해부터 비리의혹 또는 문제 식별사업 등 일시중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방위력개선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문제 사항이 제기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일시 중단한 후 점검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등의 경우에만 사업을 중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과연 방산 비리가 완벽히 근절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뒤따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산업이 돈 때문에 소비자를 우롱해서는 안 되지만 그중에서도 방산업은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련 비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방산업은 국가와 국민의 안보에 직결되는 산업으로 이 분야에서 비리가 발생한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 괄호 안은 국방비. 출처: 한국국방연구원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방산업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국가들과 러시아 간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미·중 간 대립으로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라크 내전 재발과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의 등장은 전 세계를 테러 위협에 몰아넣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동정책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아태 지역의 재균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미·일 동맹은 강화되는 추세다. 이는 탈냉전 구도의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도 큰 현안이며 향후 세계 주요국들의 안보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를 기회로 삼겠다는 듯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을 폐기하고 이를 허용하도록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지난 2014년 마련했다. 이는 다시 군사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는 중국과 부딪히며 동북아 정세는 이전 대비 불안한 모습이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 한국의 자주국방은 반드시 필요하다. 전시작전권 회수는 지연되고 미·중의 힘겨루기 속에서 양국과의 교역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과거 한국 경제성장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조선, 해운, 철강 등의 산업은 이미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모든 산업은 ‘전쟁’을 중심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방산업을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방산업 육성이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과 기술경쟁력 증대 그리고 더 나아가 고용 및 수출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준다면 자주국방을 이루는 것과 함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셈이다.

 

방산업 육성, 자주국방·병력 감소 대응·기술발전의 세 마리 토끼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방산업은 기술 기반 모든 첨단 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GPS, 드론 등이 이미 방산업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현 시대에 미국, 독일, 일본 등이 자동차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전투기, 함대 등은 항공과 조선업 발전을 이끌고 이러한 전쟁 장비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소재 관련 산업도 동반 성장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실제 전쟁 발발 시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제약 산업과 이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음식료 산업도 빼놓을 수 없다.

물론 ‘전쟁’은 필요악으로 인식되지만 방산업 자체는 국가안보의 일환으로 물리적 위협요소를 최소화한다는 점과 각종 산업의 부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여타 산업 대비 보다 파급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어디 이뿐만일까. 군의 정보화 발전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과거 폐쇄적 네트워크에서 비교적 개방적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군 업무의 효율성은 증대됐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악용하는 세력에 노출될 확률도 그만큼 높아졌다.

즉 과거에는 방산업이 물리적 타격과 이에 대한 방어를 중심으로 발전했다면 현 시대는 말 그대로 정보화전쟁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방산업의 영역이 그만큼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시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또 다른 모습이 발견된다. 과거 방산업은 각국 정부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최근의 변화 중 눈에 띄는 것은 방산업 발전에 있어서 ‘민·관·군 협업’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로 인한 향후 병력 감소와 늘어나는 국민의 복지 요구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예산의 전략적 배분과 민간기업의 협업

정부의 예산은 제약적인 가운데 각 부문별 예산의 할당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진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 예산의 전략적 자원 배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국방 예산 분석·평가 및 중기정책방향(2014/2015)’ 보고서를 통해 효율적 국방 예산 배분을 주장했다.

▲ 출처: 한국국방연구원

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해보면 국방비 규모는 2014~2018년 기간 예산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3.9%와 비슷한데 과련 전력운영비 대비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력기획구성(Force Planning Construct)을 통해 인건비 조정 및 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돼야 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방기술 확보와 방위산업의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2015~2019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병력운영 분야는 부대 구조 조정 계획과 연계한 병력 구조 조정 등 반영한 정책 및 목표 지향적 예산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인건비 증액 소요의 효율적 관리 및 통제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상비병력은 간부 증권의 객관적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에 기초한 목표 병력 및 소요가 재검토돼야 하며 민간인력은 민간인력의 활용 범위 및 소요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한 증가 소요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보안공학연구회에 따르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이스라엘의 정보 보안에 대한 관심은 기존 군 자체적인 정보 보호 안보전략을 추진하기보다는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생존 방식을 통해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 이는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유입되는 악성코드 정보화 취약점, 침해사고 분석 정보 등을 각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정보를 수집 공유하는 체계로, 이를 분석해 주요 통신사 및 포털, 쇼핑몰, 보안업체와 관계기관 간에 신속히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보 분석과 대응 시간이 기존 6시간에서 30분으로 크게 단축됐다는 점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에 대해 보안공학연구회는 먼저 국방 정보보호정책의 추진 방향을 기존 종심방어(縱深防禦) 개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응과 공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현재 정보보호정책이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군이 혼자만의 솔루션 구축과 추진을 지속한다면 이는 계속 후진적 정책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셈이다. 현시대는 융합시대라 불린다. 정보혁명이 시대를 이끄는 상황에서 군의 독자적 행동보다는 예산과 기술 측면을 고려할 때, 민간기업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범위가 확대된 방산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