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호화생활 비양심 체납자와 사회저명인사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과 같은 동산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15일 세금 상습 체납자들 중 고가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호화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에 대한 가택수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 모 기업 회장이었던 최 씨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총 8건에 대한 28억 6200만원 상당의 지방세를 지난 2006년부터 체납하고 있다. 체납금은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지만 배우자와 함께 매년 하와이, 뉴욕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출국을 했다. 현재는 서울시 조치로 해외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서울시는 최 씨의 가족 명의로 고급 주택과 대규모 땅 등 상당한 부동산이 소유된 것으로 보아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 모 기업 대표였던 김 씨 역시 21억 3800만원 상당의 세금을 전혀 납부하고 있지 않다. 김 씨는 배우자와 자녀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핑계를 댔지만 배우자 명의로 가락동과 문정동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며, 벤츠를 운행하고 있고, 배우자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50평대 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

또 다른 체납자 강 씨는 5400만원의 세금을 체납 중이다. 주소지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배우자 명의의 빌라로 돼 있으나 건강상 이유로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강 씨가 아들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개발회사에 등기상 감사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표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강 씨의 배우자는 고급외제승용차를 렌트해 운행하고 있다. 이후 아들로부터 분납계획서 제출을 약속 받았으나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현재 임대업을 하고 있는 한 씨는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및 귀속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등 총 1억 100만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한 씨는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취득, 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분양받았고, 보습학원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수차례 체납고지서를 발송했으나 납부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가택수색에 들어갔다.

배우자 명의로 강남 소재 고가 아파트에서 월세 600~800만원에 살고 있는 정 씨 역시 총 1억 5500만원의 체납금이 있다. 두 자녀 모두 미국에서 유학 중이며 지난해 출국을 5번 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 모 그룹의 회장이 나 씨는 총 41억 57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씨는 용산구 단독세대에 주거지가 등록 돼 있으며 배우자는 자녀 주소지인 용산구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씨의 자녀들은 뚜렷한 소득원이 없지만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다. 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없지만 실제로는 고급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사업을 하던 박 씨 역시 약 1억 3700만원의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 거주지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된 주소지는 출가한 딸의 집으로 돼 있지만 실 거주지는 회현동 소재의 전세가 8억 이상인 50평형 고가 아파트에서 아들 명의로 계약을 한 뒤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거주지 등을 조사해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로 확인되거나 전 기업 대표 등 사회저명인사를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일회성이 아니라 연중에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핑계로 세금 납부를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관용없이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