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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과잉산업 구조조정안 조만간 발표"G20회의 기자간담회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필요하지만 지금 아니야"
   
▲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유일호(맨 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아모레퍼시픽 중국공장을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와 미국 간 통화 스와프(currency swaps:국가간 통화 맞교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기설,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국내외 외환 움직임과 함께 중국과 일본 간 통화 스와프 움직임, 국내 전문가들의 한-미, 한-일 간 통화 스와프 체결 필요성 제기에 정부 재정정책 수장의 반응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유 부총리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 재개를 묻는 질문에 “길게 봐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순기능이 있다”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언젠가 할 필요가 있다”, “다급하다는 인상을 주면 안된다.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 당장 미국측에 통화 스와프 체결을 제안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실제로 이번 G20회의에서 만난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유 부총리는 “필요한 시점이 되면 (미국측에) 하자고 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스와프를 맺어 2010년 2월 종료한 바 있다.

또한, 유 부총리는 국내 과잉업종 구조개혁(산업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한다. 길지 않은 장래에 (구조조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임팩트(충격)가 큰 주요 산업 위주로 (구조개혁)협의체 비슷한 것을 만들고 구조조정안을 만들어 대상업체를 말할 계획이라고 뉴시스는 전했다.

과잉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충격을 우려한 듯 유 부총리는 “(중소 협력업체 등에 미치는) 하방 리스크가 고민”이라며 “가장 큰 고용 문제 등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정부 차원의 사후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현재 구조조정 대상 과잉산업으로 철강, 조선, 해운, 건설 업종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뉴시스는 유 부총리가 이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상승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시장개입 가능성에 대해 “환율이 올라가는 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올라가는 추세가 언제 끝날지 살펴 볼 거다”라면서도 “당장 (시장개입) 안한다. 갑자기 환율이 크게 움직일 때 국제적으로 허용된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미세조정)을 한다”고 원칙적 대응에 충실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남한지역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중국이 비관세 장벽 등 무역보복 조치 가능성에 대해 유 부총리는 “중국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장관급)이 양국간 경제 협력관계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전하며 “사드 얘기는 쑥 들어갔다. 한-중 경제협조 분위기가 잘 된 상황에서 중국이 비관세장벽으로 뒤통수를 칠 것 같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밖에 유 부총리는 최근 국내외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조정과 관련, “아직은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똑같다고 본다”며 일단 정부 목표치 3.1% 달성에 거듭 무게를 두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번 G20회의에서 중국의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와 러우지웨이 재정부장을 차례로 만나 중국 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상반기 개설,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 논의 등을 합의했다.

이진우 기자  |  jinulee@econovill.com  |  승인 2016.02.28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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