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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의 리얼 절세] 사장님의 3월은 법인세 결산신고의 달
   

돌아오는 3월 한 달은 법인세 신고기한이다. 법인이라고 하면 대개 규모가 일정 이상 크면서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많은 대상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도 그만큼 까다롭고 힘든 일이 될지 한 번 알아보자.

조세 당국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원천에서 계속 반복적 발생하는 소득(금융·사업소득에 한해 포괄주의를 적용하지만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함)에 대해 과세하지만 법인은 모든 순자산 증가액에 대해 과세(포괄주의 방식)한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차를 매각했을 때는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없는 반면 법인이 차량을 매각했을 때의 차익은 과세된다는 것.

법인은 법인격이라는 하나의 인격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 그 자체다. 물론 소속되어 있는 경리 담당 직원이 세금 납부를 하고 주주, 이사, 감사 등이 2차 책임을 지고 그 외 직원도 내·외부 활동은 하지만 법인의 주체는 법인 그 자체라는 것이다. 얼마 전 필자의 세무사무실을 관리하고 있는 건물관리단에게서 문의가 왔다. 올해 2016년부터 건물관리단 자체가 법인으로 등록돼 주차 수입 및 관리 임대 수입 등의 영리목적사업도 영위하고 있어서 법인세 신고를 할 의무가 있어서다. 이사단 등의 회의를 통해 주차 수입 등을 올 한 해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묶어두고 2017년부터 사용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한다.

필자는 관리소장을 비롯한 관련 임원들이 세금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상황은 이렇다. 건물관리단은 주차비 등 월 최소 22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1년이면 수입 규모는 최소 2억6400만원(부가세 포함)이 되는데 이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문제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었다. 관리단은 2억6400만원 중 부가세 2400만원과 법인세 2800만원, 주민세 280만원를 포함한 5480만원이라는 세금을 내게 된다.

관리단 측에서 오해하고 있었던 사안은 쓰지 않고 모아두면 세금이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법인세란 비록 이익금을 사용하지 않고 물품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며, 부가가치세는 매출을 할 때 공급가액의 10%를 이미 소비자에게 받은 간접세임을 인지시키고 추가적인 절세 방안을 제시했다.

   

절세 방안은 먼저 관리단의 수입금에 대해 건물 전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층별 전기료, 청소 및 경비 인건비, 엘리베이터 관리비, 기타 유지 관리비 등을 수입 금액에서 차감해 관리단 전체 당기순이익을 줄이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역시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어느 정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 역시 공과금을 줄일 수 있어 이익이고, 관리단 역시 나오는 수입금에 대한 세액을 줄일 수 있어 좋을 것이다.

다만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은 한 번 줄어든 관리비를 다시 올리기엔 입주민들의 저항이 거셀 것이기 때문에 관리비 등을 줄일 때엔 충분히 최대한 보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임을 당부했다.

비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기억할 것은 실제 비용이라고 해도 모두 비용 처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업과 무관한 비용 그리고 귀속 시기가 해당 연도가 아닌 비용들이 대표적인 예다. 비용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을 ‘손금불산입’이라고 한다. 손금불산입 항목의 주체자에 따라 세무조정 사항의 귀속자를 결정하는 것을 ‘소득처분’이라고 하는데 소득 처분에는 유보,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 기타 등으로 분류된다.

유보란 시점의 차이로써 나중에 다시 원상으로 복귀되는 추인(追認) 개념으로 상계되며, 배당이란 주주에게도 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상여는 대표이사 등에게 근로소득세의 과세를, 기타소득이란 그 외 자들에게 과세를 하는 것을 뜻하고 기타 사외유출이란 납세 의무가 없는 자(국가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기타는 손금불산입이기는 하지만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세법에서는 법인세 계산과정에서 법인에게만 과세하는 부분도 있으나 납세의무자를 따로 더 추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종의 이중과세의 벌과금적 성격도 띄고 있다. 가지급금 등의 횡령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러한 사태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다.

3월 한 달간은 법인에 대한 결산 및 신고를 최종으로 점검하는 기간이다. 순간의 실수가 세무조정 사항에 반영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겠다.

박진규 세무사  |  jinkendo@naver.com  |  승인 2016.02.17  18: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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