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경제는 수출 부진과 함게 대내수요도 크게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복세를 보이던 미국 경제 성장 탄력이 다소 약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중국 성장둔화까지 이어져 세계 경제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력 수출 품목 수요는 늘지 않고 수출시장은 한정돼 있어 중국·일본과의 경쟁이 점차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저유가 장기화 전망에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국내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비 성향도 낮아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역시 둔화되고 있어 내수시장 회복도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년도 60세로 연장 돼 어려운 경기 전망 속에서 신규 고용 창출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청년층 고용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업과 가계 부채 문제도 있다. 지난해 조선·해운·철강 업체에서 취약한 기업이 속속 등장했는데 이 현상이 음식료와 같은 내수산업까지 확산되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이어진 전세난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가계부채는 빠르게 늘었다.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이지만 규모, 대출의 질,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놓고 보면 안심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여러 방면으로 보아도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각 분야에서 경기를 부양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LG경제연구원에서는 '2016년 국내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국내 경제를 다섯가지 측면에서 정리했다.

1. 경제성장률 2%,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 중후반에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 3%대 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이어져 왔고 올해도 그 기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 세계 경제 여건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세계경기는 상반기보다도 하반기에 더 위태로웠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으로 꼽히는 것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던 미국의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 내 고용이 회복되면서 소득이 늘고 이에 따라 소비가 늘어 미국 경제는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다. 실업률이 5%까지 떨어져 완전고용수준에 도달했으며 소비도 하반기로 갈수록 활력이 다소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양적완화 정책에서 긴축정책으로 돌아서면서 강세를 띠고 있는 달러화가 기업수익성을 낮출 것이라고 보이는 바 지난해만큼의 경제 성장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성장한 중국 경기의 경착륙 우려도 한 몫 하고 있다. 중국이 더이상 고성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중국의 기업수익 저하, 재정악화 등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국제유가가 끝없이 추락하면서 저유가 기조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점도 우려스럽다.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기여했던 중동 등 자원 수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내수 회복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 내수시장이 활기를 띠는 듯 했으나 이는 상반기 메르스로 인해 위축됐던 소비가 재개되고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소비부양책으로 인한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메르스 충격은 대부분 해소됐으며 소비부양책 효과도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올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다. 외식이나 숙박 서비스 부문의 소비가 여전히 전년대비 마이너스 증가세에 머무르고 있어 가계 소비심리 회복에 대해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의 소비성향은 계속 떨어져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가계의 미래 불안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보다 더 주목할 점은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다. 2%대 성장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일반적 현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만간 잠재성장률이 1%대를 기록하는 것이 보편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수출과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자 대규모 자본 투입을 통한 대량생산에 의한 성장방식이 한계에 부딪혔다. 오히려 고용이 늘어 성장을 지탱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마저도 올해를 정점으로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다음해부터는 고용으로 경제를 지탱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생산성 저하 문제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20년대부터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개혁과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이 시급하고 새로운 성장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 부채상환능력 취약 기업 증가, 구조조정 압력 이어질 것

2014년에 이어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5년 3분기 기준 상장기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다. 영업이익률도 5%대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측면이 있는데다 중국 기업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 단기간 내에 실적 부진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부채가 빠르게 증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부채(자금순환표의 채권, 대출금, 정부융자 합계) 규모는 2015년 9 월말 1,318.8조원에 이른다. 증가 속도도 빠르다.  2014년 이후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부채 증가율(2014년말과 2015년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평균 9.1%)은 경제성장률(명목GDP 4.2%)의 2배를 넘어섰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79%대를 유지했던 경상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은 2014년말 83.6%, 2015년 9월말 85.7%로 상승했다. 한편 민간기업에 공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부채 규모는 2015년 9월말 현재 1,631.7조원(GDP 대비 106%)에 달한다.

최근 국내 기업의 평균적인 재무구조와 부채상환 능력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주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기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취약기업의 경우는 여전히 부채상환능력이 낮은 수준이다. 10개 상장기업 중에서 3개의 꼴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는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014년 -1.89에서 2015년 3분기 누적 실적 기준으로 -1.97로 낮아지며 꾸준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결국은 기업간 부채상환능력의 편차가 심해진 것이다.

이처럼 경기취약 업종의 신용 위험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으로까지 신용위험이 확산되는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2014년 10.3%에 불과했던 음식료 업종의 이자보상배율 1 이하 기업의 비중은 2015년 3 분기 32.8%로 급증했고, 유통업과 서비스업의 부채상환능력 취약 기업 비중도 각각 35.2%에서 37.2%, 21.3%에서 24.6%로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과 중국 경제 불안 등으로 부채상환능력 취약기업의 부실화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기업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기업부채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는 기업 구조조정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부채상환능력 취약기업의 경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상환 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위험이 확산 돼 금융기관 부실까지 이어지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대비해 금융기관은 충당금 규모를 늘리고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제도적 지원도 동반되어야 한다.

3.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하는 가계부채

국내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은 2014년 하반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하더니 2015년 9월말 1102조 6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 중에서도 은행 가계대출은 2015년 11월 말 기준 632조 3000억원이다.

아무래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7월까지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70조 9000억원으로 은행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98%를 차지했다. 2015년 7월의 경우 한 달 동안에만 92조 4000억원이 늘어났다. 증가추세이던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한 풀 꺾인 모습이지만 이외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출규제 강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기타대출, 비은행권대출, 집단대출 등의 여타 대출이 빠르게 늘고있는 양상이다. 예금은행의 기타대출은 2015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3조 8000억워너 증가했으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기타대출 역시 2015년 같은기간 11조 4000억원이 늘었다.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이주비 대출, 신규분양 주택 관련 중도금 및 잔금대출과 같은 집단대출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부채 원금 상환 부담이 커진데다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아직 시중금리가 오른 것은 아니지만 올해 미국이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신흥국 금융이 불안정해 올해 시중금리 자체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최근 기타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것도 위험 요인이다.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라도 신용대출로 돈을 빌리는 가계는 대체적으로 취약 계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금 상환부담이 이어지면 소비도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4. 수출부진 장기화, 주력 품목 발굴 시급

2015년 금액기준 수출은 7.9% 감소했다.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저유가로 수출 단가가 10% 가까이 하락했다. 석유 관련 수출은 30% 가가이 감소했으며 조선·철강 같은 자본재 수출이 크게 둔화됐고 산유국 수요 둔화로 자동차 수출도 감소했다.

지난해 수출 변화 원인을 분석한 결과 수출감소의 72%가 세계 시장 규모가 위축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기가 하향 흐름을 보이며 수입 수요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된 중국 경기 둔화와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산유국 경기 부진 때문이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전기전자, 철강, 조선, 디스플레이 등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령화 서비스에 집중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어 선진국 소비자들이 헬스케어 서비스에 지출하는 비중은 늘고 있다. 미국 헬스케어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 12.6%에서 최근 16.4%까지 확대됐으며 일본 역시 같은기간 7%에서 10%로 늘어났다.

반면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는 가전, 스마트폰과 같은 내구재 소비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중국 업체들의 저가 스마트폰 공세가 이어지고 디스플레이 부문도 바짝 뒤쫓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 주력 업종에 경쟁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철강과 선박 수출도 감소할 전망이다. 철강은 중국산이 쏟아지면서 국제 가격은 계속 하락할 전망이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조선사들은 세계적으로 약 75%가 폐업 또는 합병됐다.

부진한 수출 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력 상품을 발굴해야 한다. 화장품 품목이 최근 주목받고 있지만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며 세계적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의료기기, 제약, 바이오, 항공기 등의 업종에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고령·청년층 일자리 부족 문제

지난해 취업자 증가수가 30만명 이상을 기록하며 고용률이 60%대를 넘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기업 채용 확대보다는 자영업 창업 등 은퇴연령층의 노동시장 잔류와 같은 노동공급 요인이 더 커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고용활력이 낮아질 전망이다. 실물경기 흐름은 여전히 어렵고 이는 기업의 고용창출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은 제조업, 금융서비스,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채용인원을 지난해 보다 줄일 계획이다.

고용시장이 활력을 띠지 못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연령층은 청년층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청년층(15~29세)의 연평균 실업률은 9.2%로 2년 연속 9%대를 기록했다. 고졸자를 중심으로 청년층 취업자 수가 증가했지만 실업자 수도 함께 증가했다.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자 취업 준비나 휴학 등으로 구직을 미뤘던 인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으며 대학진학률은 70% 수준으로 낮아졌다.

게다가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올해를 정점으로 내년부터 감소할 예정이어서 장기적으로 봐도 고용시장 활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은퇴연령층 고용도 새로운 이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제한된 일자리를 두고 청년세대와 장년세대가 경쟁하는 모양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속해있는 연령층(55~64세)의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각각 28만명, 26만명씩 늘어났다. 올해부터는 정년 60세 연장법이 시행돼 은퇴연령층의 취업자수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 등의 대책이 필요하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높임과 동시에 세대간 혹은 근로자간 차별 적용이 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