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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한국, 일본에서 배우자 ①] ‘조로화 속도 가장 빨라’ 2026년 한국도 초고령 사회15년 만에 고령사회 코앞, 佛 115년 美 69년 러 60년 日 25년보다 훨씬 빨라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희망퇴직을 해야 하는 은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모바일 설문조사업체 오픈서베이가 성인 15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5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시대가 다가왔다는데 50대 중반이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경기는 어렵고 정년은 빨라지니 젊은이들은 아이를 가지는 것조차도 망설이게 됐다.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아이를 길러야 한다는 부담감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도 낮다.

   
▲ 사진=이코노믹리뷰/자료=통계청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UN이 규정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인구 수의 7% 이상이 노인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인데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전망이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다. 더구나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에는 한국보다 더 빨리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일본보다도 노인 인구의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고령사회에서는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시스템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시스템 마련에 앞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고령 인구에 대한 정책을 세울 때 참고하는 것이 바로 일본이다.

   
▲ 사진=이코노믹리뷰/자료=일본 총무성 통계국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1994년에 고령사회를 맞이했고 2009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2%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상태다. 2014년 일본의 총 인구는 2억709만명으로 추산되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000만명으로 집계된다. 인구 4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셈이다.

일본은 저출산 현상의 영향으로 향후 인구 감소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일본의 총 인구는 1억2000만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2055년에는 약 8993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있다면 일본에는 단카이 세대가 있다. 단카이 세대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1949년에 출생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약 800만명에 이른다. 이 시기에 출생한 단카이 세대가 65세 이상의 연령이 되는 시기가 2015년이며 이들이 75세가 되는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3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2055년 일본 고령화율은 40.5%로 국민 2.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된다.

이처럼 고령자가 늘어남에 따라 일본은 정년 연령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공식 정년 연령은 60세이지만 근로자가 지속고용을 원한다면 65세까지 근로 기간을 늘려줘야 한다는 정책도 세웠다. 이외에도 일본 정부는 중·고령자의 재취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령자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버인재센터’와 같은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뒤 불과 15년 만에 고령 인구가 13%로 늘어났다. 고령사회 진입 기준은 14%로 한국도 곧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다른 선진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한 기간은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69년, 러시아가 60년, 영국이 45년으로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다.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는 일본도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한국이 10년이나 더 빨리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런 속도라면 머지않아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어 2060년이면 일본과 고령화율이 비슷하거나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으로도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령 인구에 대한 정책마련이 시급하고 이를 위한 정책 모델이 필요하다.

이연지 기자  |  yeonji0764@econovill.com  |  승인 2016.01.03  10: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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