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월 14일)의 6가지 이슈입니다.

1. '표지갈이' 저자 대학교수 179명 기소...단일 사건 사상 최대

남의 책 표지만 바꾸는 일명 ‘표지갈이’를 통해 자신의 저서로 출간한 대학교수 17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단일 사건 사상 최대 규모의 대학교수 기소 사건이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준 혐의로 전국 110개 대학 교수 74명을 기소하고 105명을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속 대학의 재임용 평가를 앞두고 연구실적을 부풀리고자 이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이들과 짜고 책을 낸 4개 출판사 임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교수의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하고 '연구부정행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당 교수들은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부 교수는 의심을 피하려고 책 제목에서 한두 글자를 넣거나 빼는 수법을 썼다. 일부는 한번 표지갈이를 했다가 출판사에 약점을 잡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름을 빌려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실제 책을 쓴 교수들은 표지갈이 책들이 버젓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저자와 허위 저자, 출판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탓에 표지갈이는 전국 대학에서 만연했다. 원저자는 이공계 서적을 꺼리는 출판업계의 특성 때문에 앞으로 책을 낼 출판사를 확보하고자 표지갈이를 묵인했다. 출판사들은 교수들이 다른 곳에서 책을 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표지갈이는 1980년대부터 출판업계에서 성행한 수법이지만 이 같은 이해관계가 얽혀 그동안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았다.

2. 서해대교 등 국내 사장교·현수교 13곳 '긴급점검' 착수

최근 불이 난 서해대교와 같은 사장교와 현수교에 대한 긴급 점검이 오늘(14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관리하는 다리는 물론 인천대교 등 민간 사업자가 관리하는 다리까지, 전국 고속도로나 국도에 있는 사장교와 현수교 13곳에 대한 민관 합동 긴급 점검을 오늘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사장·현수교 주탑의 보강거더나 케이블 정착부 등의 구조적 이상 여부와 화재 대비 소방 시설, 피뢰침 등 안전시설이 정상작동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한편 지난 3일 주탑 케이블이 끊이진 서해대교에 케이블 관리업체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대교는 준공 후 10년간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끝나고 입찰을 통해 별도의 케이블 관리업체를 선정해 왔으나, 한국도로공사가 관리예산을 턱없이 적게 책정하면서 업체들이 사업수주를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천대교와 부산 광안대교 등 우리나라 대부분의 특수교량 케이블이 원천기술이 부족한 국내 영세 업체들에 의해 헐값에 관리되면서 교량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 'K팝스타' 주미연 순간 시청률 17.39%...‘새로운 목소리’

지난 13일 방송된 SBS '일요일이 좋다-K팝스타5'에서 '송곳 같은 목소리' 주미연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순간 최고 시청률이 17.39%를 기록했다.

이날 주미연은 엠씨 더 맥스의 '그대는 눈물겹다'를 선곡, 담담하게 무대를 시작했지만 깊은 감성을 선사해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

이날 방송에서 주미연은  "노래를 참 좋아했는데 입시 실패와 외모 컴플렉스로 무대공포증이 있다"며 "트라우마 때문에 이번 기회를 잘 치러내지 못하면 또 몇 년 동안 노래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무섭다"고 말했다.

노래가 끝난 뒤 양현석은 "기존 가수들에게서는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다. 노래를 듣는 내내 송곳으로 콕콕 찔리는 느낌. 마음 속으로 뭔가 자꾸 찌른다"며 "주미연에게는 노래를 잘하는 것에 뭔가 하나 더해져있다. 기존 가수들에게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다"고 극찬했다. 이어 "오늘 무대로 무대 공포증을 어느정도 해결한 것 같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희열 역시 "이 무대 그대로 음원을 내도 스터디셀러를 기록 할 수 있을 거다"고 극찬한 뒤 "이것이 가요의 힘이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진영 역시 "주미연은 전혀 다른 새로운 목소리로 부른다. 장르가 무엇이든 간에 이 친구는 새로운 목소리로 부를 친구다. (K팝스타에서) 이런 걸 기다리는 거다"고 극찬했다.

4. '돈빌리기 까다로워 진다' 수도권 내년 2월부터 주택대출 여신심사 강화

내년 2월부터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시행된다. 대출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한지 깐깐히 살펴보고, 새로 대출을 받을 때는 처음부터 이자와 원금을 갚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는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도권은 내년 2월1일, 비수도권은 5월2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담보능력 심사 위주였던 기존 은행권 대출심사를 소득에 연계한 상환능력 심사에 중점을 둬 '갚을 능력'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은행은 우선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모든 주택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소득을 면밀히 파악한다. 소득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 객관성이 있는 증빙소득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신고소득)을 활용하도록 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수도권은 최저생계비를 소득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최저생계비는 집단대출, 소액대출(3천만원 이하)에 한해 영업점장 관리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주택구입자금을 위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는 방식(비거치식 분할상환)만 가능해진다.

5. 파리 기후협정 체결, 195개국 지구온도 상승 '최대 2도'로 제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체결되면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이 시작됐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파리협정 최종 합의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새 협정 내용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현재 지구의 평균온도는 1900년에 비해 약 1도 정도 올라 있는데, 이대로 두면 2100년에는 4도 가량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오르면 미국 뉴욕과 중국 상하이 등은 수중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 

이번 파리 협정은 이같은 지구 온도의 상승을 최대 2도로 제한하기로 했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가 선진 38개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담한 반면, 이번 협정은 195개 당사국 모두에 감축 의무가 주어진다. 

또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 사업에 매년 1000억 달러, 약 118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 보상 방법이 없고, 감축계획의 점검 방식도 정해지지 않아 파리협정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6. '애인있어요' 김현주, 반전에 또 반전 

13일 밤 방송된 SBS 주말드라마 '애인있어요' 30회에서는 지난 4년간의 독고용기로서의 기억을 잃고 복수의 칼날을 가는 도해강(김현주)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하지만 방송 말미에 도해강이 독고용기로 살았던 4년간의 기억을 잃지 않았음을 암시해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했다. 독고용기로 살기 이전의 해강보다 더욱 독하게 돌아와서 독고용기로 살았던 삶에 대한 기억을 잃은줄 알았더니 사실은 기억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잃은 척 했던 것이기 때문.

이날 방송에서는 백석(이규한)을 찾아가 "성가시다. 불편하고 싫다"며 독설을 내뱉었고 자신에게 무릎을 꿇으며 "심장이 뛴다"고 고백하는 최진언(지진희)의 뺨을 때리는 등 독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도해강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백석을 찾아간다. 백석이 독고용기였던 도해강이 좋아했던 시를 읊었고 도해강은 뒤를 이어 시를 읊었다. 독고용기로 살았던 기억이 있음을 암시하는 장면이었다. 

이어 도해강은 "도와줘. 내가 저지른 악행들을 갚을 수 있게. 불쌍한 내 동생 지킬 수 있게. 그 남자와 이별할 수 있게"라고 백석에게 부탁하며 왜 독고용기로서의 기억을 잃은 척 했는지 고백했다.

시청자들은 최진언과 강설리의 불륜 행각에 상처 입은 도해강, 이후 기억을 잃고 다시 최진언과 사랑에 빠진 도해강, 천년제약의 비리를 고발하다 목숨을 위협받게 된 독고용기, 모든 기억을 되찾은 도해강을 연기하며 팔색조의 매력을 선보이는 김현주의 연기를 극찬하며 "소름끼친다", "연기대상감이다", "연기 최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곧 다가올 2015년 SBS 연기대상에서 과연 김현주가 연기 데뷔 이후 첫 대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