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뒤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담하는 사회복지비용이 최대 5백만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인구 감소와 경제 시스템 위기’ 보고서에서 오는 2040년까지 15세~64세 인구가 22% 감소해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담하는 사회복지비용이 최대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이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용은 최소 164만 원에서 최대 491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을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용 부담은 최소 137만 원에서 최대 366만 원인데, 24년 후인 2040년까지 연평균 0.5~1.7% 증가해 2016년 대비 13.7~50.1%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지자체별로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율은 부산이 50%, 대구 47%, 경북 38%, 서울 36.33% 순 순으로 나타났고, 1인당 부담액은 전남이 491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410만 원, 경북이 372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사회복지비 지출을 더 늘리면 부담 규모는 전망치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중복되거나 비슷한 선심성 복지사업을 정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더 급한 복지사업부터 진행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결혼과 출산 장려책 외에도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책으로 개방적인 이민 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해결방안으로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리, △선심성 복지사업 폐지,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복지사업 선(先) 시행, △생산인구 확보를 위한 이민확대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