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월 7일)의 6가지 이슈입니다.

1.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과징금, 美선 20조원 한국은 141억원

폭스바겐그룹이 배출가스 조작 파문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최대 20조원의 과징금을 낼 전망이지만 한국에서는 고작 141억원의 벌금을 내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과징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폭스바겐사의 배출가스 조작사건Ⅱ:한국에서의 사건진행과 주요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 상한액을 10억원으로 규정되는 바람에 실제 처벌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자동차업체가 배출가스 관련 규정을 위반해 매출액 3% 기준으로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가 과징금 상한액 규정을 적용받아 10억원만 낸 사례가 총 6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인증규정 준수를 강제하는 효과를 떨어뜨리는 과징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과징금 규모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올 하반기 터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현행 10억원의 상한 규정을 10배 강화해 위반 시 차종당 최대 100억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의 중이다.

폭스바겐의 경우는 미국 청정대기법에 따라 최대 18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지난달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2. 해외 신용카드 ‘도난·바가지’ 급증…“과도한 호의 ‘현지인’ 조심”

친절을 가장하거나 경찰을 사칭한 현지인에게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술집이나 택시에서 '바가지'를 쓰는 방식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9건에 불과했던 해외 신용카드 분쟁은 지난해 58건, 올해 들어서는 72건까지 늘어났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문제는 도난이나 분실, 과다한 비용 청구에 관한 것들이 대다수다.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소매치기 당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경찰이라며 접근해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다가와 카드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손에 이끌려 술집이나 매장을 방문한 뒤 강매를 당하거나, 출장 중 택시를 카드로 이용한 뒤 귀국해보니 130만원이 청구되는 등 ‘바가지’에 따른 피해도 종종 발생한다. 해외 사이트에서 예약한 뒤 현지에서 결제한 호텔 보증금이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청구된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해외 신용카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지나친 호의를 보이는 현지인을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거래는 피해 배상이 어려워 유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의 카드를 빌려 해외에 들고 나간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본인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 받기 어렵다.

만약 해외에서 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카드사 콜센터로 연락해 사용 정지 신청을 하고, 해외 사용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기존 거래를 취소해야 한다.

3. '복면가왕' 캣츠걸은 차지연? 18대 가왕 등극

6일 방송된 MBC 예능 ‘복면가왕’에서는 ‘여전사 캣츠걸’에 도전하는 준결승 진출자들이 솔로곡 대결을 펼치는 내용이 전파를 탔다.

이날 복면가왕 준결승전에 오른 가수는 카리스마 파라오 김진수, 허스키 보이스 레옹 오종혁, 감성 백작부인 민아, 펭귄맨 투빅 지환까지 총 4 명이었다. 

'캣츠걸'은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을 선곡, 가창력과 함께 파워풀한 에너지를 내뿜었다. 특히 고음 부분에서는 모든이들이 전율을 느낄 정도였다. 이에 김구라는 “원곡 가수인 박완규도 소화하기 힘든 노래인데 놀랍도록 잘 소화해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캣츠걸'과 대결을 펼쳤던 '펭귄맨'과의 대결에서 투표 결과 88대 11로 압도적 표차이를 보이며 '캣츠걸'은 2연승을 거두고 18대 가왕의 자리에 올랐다.

'캣츠걸'은 "더 엄청난 무대 준비해오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네티즌들이 '캣츠걸'의 정체를 차지연, 옥주현, 서문탁 등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뮤지컬 배우 차지연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차지연은 지난 2012년 KBS 2TV '불후의 명곡-전설을 노래하다' 이장희 편에 출연, 김완선의 '이젠 잊기로 해요'를 재해석해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4. 임창용에 이어 오승환도 검찰소환...네티즌 반응보니

삼성 마무리 투수 임창용에 이어 삼성 출신 한신타이거즈 마무리 투수 오승환(34)도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승환을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불법 정킷방(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 운영자로부터 오승환의 도박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오승환은 범서방파 계열의 폭력조직 광주송정리파 출신 이 모씨가 운영하는 마카오 도박장에서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승환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창용에 이어 오승환까지 전격 소환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은 해당 선수는 물론, 모기업인 삼성에까지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포털과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삼성라이온즈냐 도박라이온즈냐", "이참에 구장에 선수용 도박장이나 개설해라", "어째 도박스캔들은 죄다 삼성이냐"는 등 비아냥 섞인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다.

5. 세계 400위 안에 든 한국 5대 부호 재산 합계, 북한 GDP보다 많아

세계 400위 부자에 포함된 한국 5대 부호의 재산 합계가 40조원에 달해 북한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블룸버그가 조사한 억만장자 집계(현지시간 3일 기준)에 따르면 세계 400위 부자에 포함된 한국 부호 5명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81위), 서경배 아모레퍼시픽룹 회장(139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179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309위), 최태원 SK그룹 회장(367위) 순이었다.

이들의 각종 재산을 합치면 모두 364억 달러(40조 1706억 원)로 지난해 북한의 명목 GDP인 33조 9494억 원 보다 18.3% 더 많은 수치다. 

각각의 재산을 보면 이건희 회장 재산은 119억 달러(13조 8000억 원)으로 삼성 계열사들의 주가 하락으로 올들어 9.6%(1조 5000억 원) 줄어든 규모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재산은 85억 달러(9조 9000억원)으로 올해 55.7%(3조5000억 원)가량 늘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은 70억 달러(8조 1000억 원)로 그 역시 올해 11.7%(1조 988억 원) 감소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48억 달러(5조 6000억 원)로 올해 17.0%(1조 1456억 원)가 줄었다. 그가 지분을 가진 주요 4개 현대 기업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은 42억 달러(4조 9000억 원)로 올 초 대비 4.2%(1987억 원) 증가했다.

한편 블룸버그 집계에서 세계 최고 부자로 선정된 1위 부호는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로 그의 재산은 834억 달러(약 97조 원)에 이르렀다. 이어 패션브랜드 '자라'로 알려진 인디텍스 창업자 아만시오 오르테가가 762억 달러(89조 778억 원)로 2위를 차지했다.

6. K팝스타5 유제이, "들은 노래 중에 최고" 심사위원 극찬 끊이지 않아

'K팝스타5’에 출연한 뉴저지에서 온 유제이가 심사위원들에게 역대 최고의 극찬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6일 오후 방송된 SBS '일요일이 좋다-K팝스타5'에는 200명 본선참가자 중 71명이 진출한 가운데, 2라운드 랭킹오디션이 진행됐다. 

이날 방송에서 유제이는 'New york state of mind'를 그녀만의 방식으로 소화해 완벽하게 표현했다.

이에 박진영은 "매년 또 이런 참가자가 나올 수 있느냐"고 말하며 "'K팝스타'하면서 들은 노래 중에 최고였다"면서 "100점이 아니라 100점이 넘는다"고 극찬했다.

유희열은 “색깔도 좋고 테크닉도 완벽하고 감성도 최고"라고 극찬하며 "유제이는 다 잘한다. 게다가 15세다. 지금까지 노래 들었던 것 중에서 더할 나위 없었고 최고의 무대였다"고 엄지손을 들어 보였다.

양현석은 "노래를 들으면서 등에서 찔끔찔끔 울컥울컥 했다. 전 세계 최고의 가창력을 지닌 가수인 휘트니 휴스턴이 15세 때 어땠을까 상상하게 됐다"며 "꿈에서 본 사람을 현실에서 마주한 느낌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진영과 양현석은 러브콜을 보내며 서로를 견제했고 이에 유희열은 유제이에게 '어디 유씨인가?'라고 물으며 러브콜에 응수해 웃음을 자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