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비급여진료비 상승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총 1만6680개의 비급여 항목의 코드 표준화는 9.7%(1만6680개)에 불과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신환 의원은 "최근 병원을 찾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보장받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진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진료비의 가장 큰 문제로 환자의 본인부담금 중 절대비중을 비급여진료비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비급여진료비는 같은 진료라도 의료기관별로 금액 산정에 차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료명칭, 코드도 다르게 분포돼 있어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오신환 의원은 "국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안기고, 불투명하게 청구되고 있는 비급여진료비에 대해 정부는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비급여제도개선TF팀'을 총리실 산하에 설치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급여진료비는 2007년 13조4000억원에서 2011년 21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메디컬푸어'가 해마다 약 70만명씩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