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미경 의원실

수도권 전세난으로 서울에서 떠밀려 온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정작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정책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에 따르면, 서울의 전월세난이 심화되면서 꾸준히 30~40만 명의 인구가 경기도로 유입되고 있다.

이중 고양시는 최근 5년간 32만81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유입을 겪었고, 다음으로 성남시 26만9197명, 용인시가 26만2844명으로 세 번째로 많은 인구유입을 보였다. 이 지역들은 모두 서울시와 가까운 곳들이다.

이처럼 최근 경기도에 서울시 ‘전세 난민’들이 유입하자 경기도의 전셋값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권역별로 보면, 김포시와 파주시가 각각 43.3%, 40.9%로 가장 높은 전세가격 상승률을 보였으며, 구리시와 과천시가 각각 104.4%, 102.8%로 가장 높은 월세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의 준전세 가격 또한 급상승중이다. 실거래가 자료를 살펴보면, 2011년 1억3452만원 대비 올해 경기도의 준전세 가격은 2억 4034억원으로 평균 65% 폭등했다.

이 의원은 “서울에서 경기도로의 엑소더스로 경기도 또한 전월세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경기도처럼 행정구역이 광범위하고 지역별 환경이 상이한 광역단체는 지역별 맞춤 전월세 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주요 선진국처럼 지역별로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임대료 조정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이미경 의원실

한편, 이미경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경기도의 주거복지 정책이 ‘전시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전월세 대책 및 주거복지 사업으로 ▲장기공공임대 주택공급 ▲주거급여 사업 ▲햇살하우징 사업 ▲G-하우징 사업 ▲매입‧전세임대사업 등 5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도내 준공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96%가 LH의 준공 실적이고, 올해는 100% LH 물량이다. ‘햇살하우징’과 ‘G-하우징’도 그 대상 호수가 연간 120호, 56호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낮은 예산(전체 5억원) 배정을 하고 있다.

매입‧전세입대사업의 2014년 실적을 보면 전체 8324호 중 88%인 7392호를 LH의 실적이고, 경기도시공사의 실적은 903호에 불과하다. 특히 매입비용의 경우 서울시는 호당 9500만원을 추가투입해 매입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호당 2000만원을 추가 투입하고 있어, 변두리지역의 주택만 매입가능하다.

이미경 의원은 “경기도의 전월세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경기도가 내놓은 주거대책을 평가해보면 ‘F학점’ 수준”이라며, “이런 식으로는 1200만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