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중 학자금을 대출 받았지만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 수가 최근 3년 동안 5000명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300명은 개인파산을 신청해 채무 탕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을)이 5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대출상품별 개인회생 및 면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뒤 원금과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 신분을 유지하다 더 이상 상환능력이 없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채무액 조정 절차에 들어간 청년이 총 4974명으로 확인됐다.

2013년 1513명에서 2014년 2235명으로 1년새 722명(47.7%) 늘어났고, 올들어 지난 9월 말 기준 1226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개인파산을 신청해 채무를 탕감 받은 청년 수도 같은 기간에 300명에 이르렀다.

한국장학재단 자료에 따르면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학생 수는 2012년 21만 7615명, 2013년 19만 4054명, 2014년 19만 8315명으로 매년 약 20만명이 이용하고 있고, ‘취업후 학자금 대출(상환)’ 학생은 각각 51만명, 59만명, 58만 5000명이 이용했다.

‘학자금대출 연체자 수’는 2011년에 가장 많은 9만 5182명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14년 말에는 6만 736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학자금 대출자 중 원금과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해서 ‘신용유의자’가 된 학생은 2013년 4만 1691명에서 2014년 2만 231명으로 줄어들다가 2015년 7월말 기준으로 2만 880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 기간 동안 학자금대출 채무액 규모는 2013년 108억원, 2014년 200억원, 올 1~9월 117억원으로 최근 3년간 총 425억원을 기록했다.

윤재옥 의원은 “20대 청년들이 졸업 이후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소득불안정으로 생활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학자금대출 연체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청년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야 하고, 당장 신용유의 우려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금융연구원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5월 발표한 ‘학자금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원리금(원금+이자)을 갚지 못해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 수는 2000년 말 2만 6000여명에서 2013년말 4만 1000명으로 3년 동안 60% 가량 크게 늘어났다.

또한 전체 학자금 대출 규모도 빠르게 증가, 2010년 3조 7000억원에서 4년 만인 2014년 10조 7000억원으로 2.9배, 채무자 수는 70만명에서 152만명으로 2.2배로 빠르게 증가, 일각에서 학자금 대출이 청년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범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이 운용하는 든든학자금대출의 경우, 2010~2013년 4년 동안 대출 채무자 중 대학 졸업 뒤 상환을 시작한 비율은 2014년 말 기준 68.3%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