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구조 개혁 추진으로 인해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중국 정책에 맞춘 수출전략 수립과 더불어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가 중고속 경제발전이 필요하다며 신창타이(New-Normal)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신창타이에 이은 구조개혁이 중국 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떨어트리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도 국내 금융시장 안정화, 신창타이 수출 전략, 한·중 경제협력 강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중국 경제는 1981~1990년 9.8%, 1991~2000년 10.6%, 2001~2010년 10.7% GDP 성장률을 보이며 고성장을 이뤄왔다. 2015년 중국의 GDP 증가율은 7%로 13분기 연속 7% 성장을 달성했다. 하지만 2015년 하반기부터는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6%대로 낮아지면서 중국 또한 신창타이 시대로 접어들었다.

▲ 중국 GDP 추이/ 출처=현대경제연구원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SOC(사회간접자본)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 하지만 2015년에 들어서는 기준금리 인하, 증시 관련 부양책 등을 적극적으로 내어놓아도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났다.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고성장보다는 내수 부문에 대한 장기적 부양책을 추진하고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중국의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 평균 임금은 1997년 6400위안에서 2014년 5.6만위안으로 13.6% 상승했지만, 2008년 이후 실업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했다. 실업자 수는 2008년 886만명에서 2014년 952만명으로 도시의 실업자 수가 확대되는 추세다.

투자 효율성이 하락하면서 저하된 산업 생산 효율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과잉 생산설비 문제가 생긴 것이다.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중국 5000대 제조업 종사 기업의 평균 설비 가동률은 2014년 1/4분기 77.6%였다. 국제적 적정선은 79~82%로 이보다 낮은 수치다.

부동산 경기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북경, 상해, 광주, 심천 등 1선 도시의 신규주택 가격이 상승했지만 다른 도시는 여전히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중국 금융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은행부실화와 금융 리스크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2012년 중반까지 상업은행 부실채권 비중이 줄어들다가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부실채권 증가율은 2015년 2/4분기 약 57%를 기록했다. 연일 하락세를 그리던 중국 증시도 최근 정부 정책에 급락세는 멈추었지만 변동성 확대 및 향후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 불안감은 여전하다.

위안화의 변동성도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은 2005년 복수통화바스켓 제도를 채택한 후 위안화 환율을 시장에 맡기는 조치를 취했다. 최근 위안화 실질실효환율의 고평가가 이어지면서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를 한 번 더 취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약화된 외환시장의 안정성과 지방재정 적자폭 확대도 지적됐다. 중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2011년 6.31%에서 2015년 4.35%로 좁혀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최근 외화 보유액이 대폭 감소한 중국의 단기외채 규모가 늘어나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32%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오히려 더 증가했다. 지방재정수지의 경우는 2008년 2.1조 위안 적자에서 2014년 5.3조 위안 적자로 급증했다. 지방정부 재정 수입은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지방재정도 지속적으로 악화 될 것으로 보인다.

▲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출처=현대경제연구원

중국 경제는 앞서 언급한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향후 7%대 성장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차 5개년 계획 기간동안 중국은 내수 중심의 성장을 추진했지만 최근 내수 경기는 둔화됐고 대외 상황도 별로 좋지 않다.

중국 경제의 성장 부진은 당연히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에 중간재 수출이 많았던 우리나라도 타격을 입고 있다. 앞으로의 중국 경제 전망이 좋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도 대응책들을 세워놔야 한다. 시급한 것은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화다. 최근 중국 증시가 불안했고 아직까지 위안화나 금융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국내 외국인 자금 유출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발 리스크로 인한 국내 소비, 투자 등 내수 시장의 위축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의 신창타이 정책에 맞춘 수출 전략도 필요하다. 최근 소재나 부품같은 중간재를 중국내에서 조달해서 쓰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중국과 중간재 교역을 하던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 상황이 안좋아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 내 중간재 기업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가지도록 할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등 경제적 협력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