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스웨덴·스위스 등 유럽 강소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관리나 규제의 질, 기업가정신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유럽 강소국의 경쟁력의 원천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유럽발 금융위기를 탈출한 강소국들의 재정위기 속 건재함을 재조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덴마크·스웨덴·스위스 등 3국을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는 ▲국가 재정수지 관리 ▲국가 투명성 ▲노동 생산성 ▲연구·개발(R&D) 투자 등 혁신 기반 ▲기업 세제정책 ▲기업 규제환경 ▲기업가정신 ▲글로벌 인재 등 8가지 주요 원천에서 우리나라보다 우위였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3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은 한국보다 0.28~6.22%포인트 앞섰다.

규제 완화 수준에서도 이들 3국은 자국 기업과 다국적 글로벌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에 유리한 경영여건과 시장조건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가격통제 관련 규제수준에서 덴마크는 한국의 20.4%, 스웨덴은 12.3%, 스위스는 52.6% 수준이었다. 같은 해 무역·투자 영업과 관련된 규제에서도 덴마크는 34.6%, 스웨덴은 47.7%, 스위스는 2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기업가정신에서 한국은 올해 종합 세계 28위다. 기업가적 태도, 기업가적 능력, 기업가적 열정 등의 세부 평가항목에서 각각 37위, 32위, 25위를 기록하며 질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안정된 사회·경제·정치 시스템 구축에 기반이 되는 국가재정을 철저히 관리·운용해야 한다”면서 “무리한 복지지출 감축 등 세출구조 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의 과세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규제 완화·철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에 대한 심도 있고 실질적인 개혁방안의 도입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지침, 통첩, 내규, 조례상에 숨어 있는 하부 규정까지 찾아내 개선해야 한다”며 “영향력이 큰 규제를 혁파해 규제개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민간의 자생적 경제활동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치에서 시장중심형 제도로 전환토록 제도의 정비와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국제표준에 맞는 법인세제 추진과 민간부문의 R&D 투자 유인책,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방안, 숙련·저임금 근로자들의 직업훈련, 재취업기회 강화, 산업분야 종사들의 초과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