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기업인에 호통치고 면박까지

지난 14일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국회 13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민간 기업인들에 대한 호통과 면박 주기가 되풀이 됐습니다. 이날 정무위 산업위 국감에는 최치훈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 조대식 SK(주) 사장, 박은상 위메프 사장, 신현성 티켓몬스터 사장, 강명구 신세계사이먼 사장 등 민간기업 증인 10명이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내내 대기하다 10여초간 사과 답변만 하고 돌아가거나, 질문으로 시간을 대부분 사용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호통을 들어야 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 하루 담배 1갑, 9억 아파트 세금과 비슷

흡연자가 하루에 담배 1갑(4500원 기준)을 피울 경우, 하루 3318원씩 1년에 총 121만1070원의 세금·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이는 연봉 4600만원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금리 1.8% 정기예금 4억3700만원의 이자소득세, 시가 9억원 아파트의 재산세와 비슷한 액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힘들게 일하며 흡연도 많이 하는 경제적 약자들도 같은 세금을 내는 셈이어서 “수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자본소득자들과 비슷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우리 세제가 극도로 불공평하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 “아이폰6S·6S+, 사전주문량 폭발적 반응”

아이폰6S와 아이폰6S+ 판매를 시작한 애플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신형 아이폰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이 대단히 긍정적이며, 지난 주말 사전주문은 전세계적으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강했다”면서 “특히 스크린 크기가 큰 아이폰6S+에 대한 수요가 이례적으로 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로즈골드 색상이 더해지고, 3D터치 등 새로운 기능이 더해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애플 측은 새 아이폰의 첫 주말 판매량이 작년 1000만대 기록을 깰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 현대차, 2017년까지 하도급->정규직 전원 고용

현대자동차가 사내하도급 직원 2000명을 2017년까지 특별고용 형태로 채용키로 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사내하도급 업체 직접생산공정 입사자 4000명을 특별고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에 2000명을 늘리기로 해 사실상 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사측과 노조가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를 취하하기로 하고, 2010년 이후 하도급 업체에서 해고된 직원은 본인이 원할 경우 해당업체 재취업을 알선하기로 했습니다.

◆ 우리나라 최초 근대식 초교 통폐합 위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초등학교인 서울 종로구 교동초등학교(1894년 개교)와 2호인 재동초등학교(1895년 개교)가 통폐합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시가 재동초등학교 부지에 북촌 문화벨트를 조성하고 대규모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교동초등교는 최근 3년간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어 시교육청의 통폐합 계획안에 명시된 ‘향후 학생수 증감요인을 고려해 통폐합을 적극 검토한다’는 사항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보복운전, 운전자에 90% 과실

도로 위 위험천만한 보복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시 운전자에 90% 과실이 있다는 민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간 교통사고에 대해 민사 재판에서는 뒤차의 과실을 많게 보았으나, 보복운전에는 예외였습니다. 지난 2013년 8월,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 부근에서 보복운전으로 인해 5톤 트럭이 미처 멈추지 못해 5대가 연쇄 추돌했고, 당시 사고로 트럭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보복운전을 가한 피의자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민사 재판부에서는 1억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경찰, 이글아이(Eagle eye·CCTV)로 범죄자 추적한다

경찰이 운용하는 전국 약 5000여 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특정 차량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색시스템 도입됩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 검문소와 주요 도로에 설치된 차량방범용 CCTV에 잡힌 차량 번호판 영상이 '숫자 정보'로 전환돼 경찰청 통합서버에 저장되며 수배차량 데이터베이스(DB)와 대조하도록 합니다. 검색 결과 수배 차량이 특정되면 112종합상황실 PC와 현장 순찰차 내비게이션, 외근 경찰관 휴대폰에 실시간 위치를 즉각 자동 전송해 검거 작전에 활용합니다.

경찰은 검색 대상 차량을 현행범이거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방지 또는 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 등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한정하고, 경찰서장이 승인했을 때로 적용 범위를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정보 수집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서 신생아 15명 결핵 양성

서울 은평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전염병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조무사가 이상증세를 보인 기간, 신생아 120명과 접촉해 15명이 결핵 보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핵은 생후 100일이 넘어야 검사가 가능한데, 아직 100일이 지나지 않아 검사하지 못한 신생아들이 있어 결핵 보균 신생아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은 결핵 항체를 만드는 BCG 예방 주사 때문에 일시적 양성이 나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해당 산후조리원 아기들의 결핵 양성 수치가 BCG주사로 인한 것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