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금 징수액이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규모보다 2배 이상 걷힐 것이라고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14일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담배 세수 11조 1717억원, 내년 12조 6084억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이는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담배세수 총 6조 7425억원보다 4조 4292억원, 5조 8659억원이 각각 더 걷힌 수치다. 2014년보다 1.6~1.8배 더 많은 징수 규모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담뱃세 인상으로 2015, 2016년 매년 2조 7800억원의 세수가 늘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은 2015년 4조 4292억원, 2016년 5조 8659억원이 더 걷혀 결국 2년간 10조 2915억원으로 정부 예상치인 5조 4000억원의 1.9배 더 증세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도출한 담뱃세 추정치는 최근 3개월(2015년 6~8월) 평균 판매량(3억 1700만갑)이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에서 나온 수치다.

이같은 담뱃세 징수액 초과 원인으로 납세자연맹은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이 가격요인 하나의 변수만 고려한 가격탄력성(0.425)을 적용, 2015년 이후 담배소비가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3개월간 담배판매량 추이로 계산해 보면 올해 담배소비 감소규모는 23%, 내년엔 13%로 각각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납세자연맹은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담배와 연관된 곳에 쓰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이 가운데 1%만이 관련사업에 쓰이고 있다고 제기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에서 841원으로 증가, 올해 2배 가까이 늘어 총 3조원의 기금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대부분이 흡연자와 무관한 건강보험재정지원, 질병관리본부의 일반관리비,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기획재정부가 담배에 매우 높은 가격탄력성을 적용,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량 감소효과를 고의로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허위 세수추계에 책임을 물어 관려자 모두를 징계하고, 당초 정부 담배세수 추계액보다 더 징수된 세액만큼 담뱃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