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보안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관리책임을 묻거나, 개인정보유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등 제대로 된 대책은 아직도 마련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가운데 지난 2011년 텔레마케팅을 하는 업자가 영업을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2012년 2월경부터 약 5개월 동안 KT 고객 중 약 87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개인정보에는 휴대전화나 주민번호 뿐 아니라 고객의 신용정보나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 정보들이 TM업자 등에게 넘어가며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의 불안감과 피해가능성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에 법무법인 평강이 KT의 개인정보유출 사고 피해자 3만 여 명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고 2년여에 걸친 1심 소송 결과 법원은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바 있다. 개인정보유출 소송의 경우 이제껏 대기업들의 과실이 인정된 경우가 드물어 거대 기업을 상대로 한 승소가 더욱 의미있는 사건이다.

그러나 KT는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한편 법무법인 평강의 최득신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 이후 판결 선고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인 원고인단 중 상당수가 소송에 대해 잊어버리거나 관심도가 낮아져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평강이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최득신 변호사는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어렵게 얻어낸 위 판결에 따라 적은 금액이나마 피해를 배상받고, 무엇보다 대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꾸준히 소송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법무법인 평강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3개 카드사에 대한 공동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최득신 변호사는 “카드사의 과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에서는 소송위임관계와 정보유출 당사자가 맞는지 여부 등이 확인돼야 한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피해사실을 카드사에서 일괄적으로 조회가 가능함에도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각 분야별 변호사들과 전문위원, 스텝, 전문가 자문위원단이 유기적인 협력체계 이뤄

위 사례에서 KT에 맞서 집단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던 법무법인 평강은 개인정보보호 분야 외에도 각종 민·형사사건 및 지적재산권 사건, 디지털포렌식 분야 등 첨단업무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아울러 법무법인 평강에는 각 분야별 변호사들과 전문위원 및 스텝, 전문가 자문위원단이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이루어 다양한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높은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있다.

주요 업무분야로는 기업법무와 민사, 상사, 가사, 형사소송,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 분야, 지적재산권 및 IT 관련 분야, 행정소송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교회 관련 분쟁 및 교회법 관련 자문, ‘IT보안컨설팅’, ‘정보보호 교육컨설팅’, ‘디지털포렌식’,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평강의 컨설팅 업무

법무법인 평강의 ‘IT보안컨설팅’은 개인정보 정보유출에 대한 보안 위협 및 취약점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고 기업 내부 감사 및 기업 기술유출 진단 컨설팅, 컴플라이언스 진단 컨설팅 등 IT 전 분야의 컨설팅을 내부전문가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법적인 컨설팅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보호 교육컨설팅’은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마인드 제고 교육을 통해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교육서비스 및 사이버 보안 실무 교육, 교육 시스템 구축방안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컨설팅’은 모바일 분야를 포함한 영역 확대를 통해 소송을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및 대응을 위한 증거분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 및 개인의 해킹,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에 대한 피해조사 서비스, 정보 암호화 등의 디지털포렌식의 분야를 전문위원의 군, 검찰, 경찰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정보보호 체계 수립 및 정보보안 관리,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운영 및 정보보호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은 기업,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전문팀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취약점을 분석해드리며,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철저한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 법무법인 평강

더욱이 법무법인 평강 내에는 SLS센터(Shalom Law & Security Center, 법무법인 평강 부설 법무보안연구소)를 두고 있어 IT보안 분야의 법적, 기술적 고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평강은 서초, 수원사무소에 이어 최근 부천에도 사무소를 개설하여 의뢰인들과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변호사들이 함께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최득신 대표변호사는 소속변호사들의 전문성을 장려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업무에 매진하는 것 외에도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변호인으로서의 철저한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 법무법인 평강의 최득신 변호사는 “앞으로도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상의 결과를 안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포부를 전했다.

△ 최득신 변호사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강력, 특수)/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특수)/ -창원지방검찰청 검사(공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첨단범죄수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형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공안)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학수사, 디지털 포렌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07-2009)
-경기도 법률자문검사, 특별보좌관(2009-2010)/ -수원지방검찰청 검사(2009)/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2010)/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2011)
-한국인터넷윤리학회 감사/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법률자문위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고문변호사
-꿈꾸는 샬롬 코리아 대표/ -법무법인 평강 대표변호사

<도움말: 법무법인 평강 최득신 대표변호사, www.shalomlaw.co.kr , 02-6092-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