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느강‧템스강’ 그리고 한강…관광허브 추진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24일 한강을 파리 세느강이나 런던 템스강처럼 ‘세계적 관광 허브’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4,000억원으로 한강 여의도에 육상 대중교통과 수상교통을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종합선착장과 한류를 이끌 대형 복합문화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 올해 말 63빌딩에 들어설 한화 면세점, 노량진수산시장 정비사업 등과 연계되면 여의도 일대가 거대한 문화관광 허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참다랑어 ‘완전 양식’ 세계서 두 번째 성공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참다랑어의 완전 양식이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성공했습니다. 완전 양식은 어린 참다랑어를 어미로 키운 뒤 산란까지 성공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참다랑어 할당량은 세계 수확량의 5%에 불과하나, 이번 양식 성공으로 정부는 3년 뒤면 싱싱한 양식 참치가 대중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참다랑어 수출로 기대하는 경제적 가치도 수천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잠실 롯데캐슬 펜트하우스’ 신영자 세 자녀에 특혜 분양 이혹

서울 송파구 잠실에 37층짜리 2개동 롯데캐슬골드 펜트하우스를 롯데가의 맏딸 신영자씨 세 자녀에 특혜 분양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파트 청약 열기가 폭증하던 2002년 11일 롯데캐슬골드 400만 가구를 공개분양하던 당시 청약에는 10만여명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최고급 복층형 펜트하우스 8채 중 4채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아들과 세 딸, 롯데쇼핑이 총 4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복층형 펜트하우스 추첨은 2002년 11월6일이었는데, 신 이사장의 아들은 2003년 10월22일, 셋째 딸은 2004년 9월7일 시행사인 롯데쇼핑 소유의 펜트하우스를 매입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그 아파트는 분양당시보다 시세차익만 20억원을 호가합니다.

◆ 원·달러 장중 1200원 돌파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장중 1200원을 돌파했습니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종가보다 4.0원 오른 119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화가치가 하락한 가운데 안전자산인 엔화가치는 반대로 오르면서 원·엔 재정환율은 오후 3시 기준 100엔당 990.09원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20일 북한의 포탄 발사 이후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 MS, 삼성·LG 상대 특허료 7년간 못 올린다

앞으로 7년간 마이크로소프트(MS)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경쟁사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관련 특허료를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MS의 특허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조건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MS가 단말기까지 생산할 경우 경쟁관계인 국내 스마트폰 업체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걸거나 특허 사용료를 임의로 올려 사업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MS는 자발적 시정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MS가 향후 7년간 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해 공정(fair)·합리적(reasonable)·비차별적(non-discriminatory)인 '프랜드(FRAND)' 조건을 준수하며 특허료를 올리지 않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스마트폰 특허 사용료가 인상되면 스마트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던 만큼, 소비자 이익 보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교육부, ‘시대착오적’ 성교육 지침 논란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 배포한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 자료를 두고 퇴행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데이트 비용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남성 입장에서는 여성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원하게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데이트 성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남성의) 성에 대한 욕망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충동적으로 급격하게 나타난다”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지난 7월 수정된 것입니다.

또 교육부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 준수 여부를 12월에 평가하겠다고 밝혀 현장에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과 함께 교육부의 입맛에 맞춘 검열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 실손의보 중복 가입자 자기부담금 돌려받는다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가 받지 못한 자기부담금(실제 의료비의 10%)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입원환자가 퇴원할 때 처방받은 약제비도 입원비에 포함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일부 법을 개정해 실손보험금 청구관련 자료를 병원이 보험사에 바로 보내고, 보험금 산정 내역도 자세히 고객에게 통보토록 할 방침입니다.

◆ 2020년 울릉도에 공항 들어서

오는 2020년이면 울릉도에도 공항이 들어섭니다. 울릉공항 건설은 경북도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건의한 지역현안 사업이었으나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3년 7월 국토교통부에서 50인승 소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소형 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시작됐습니다. 서울에서 울릉도에 가기 위해서는 버스와 여객선으로 6~7시간 걸렸으나 공항이 건설되면 1시간 만에 갈 수 있어, 여행객 뿐 아니라 육지를 드나드는 주민들의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