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동을 중심으로 공공·교육·금융 4대 부문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고, 정부와 기업, 국민 등 경제주체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TV 생중계로 발표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에서 “방만한 공문부문과 경직된 노동시장, 비효율적인 교육 시스템과 금융 보신주의 등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며 4대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의 불가피성을 밝힌 박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 개선, 신성장동력 창출하는데 정부를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범사회적 동참을 당부했다.
“노동 개혁은 일자리” 임금피크제·능력중심 임금체계 도입 강력 추진
경제 재도약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강조한 노동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라고 전제한 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정년 연장을, 근로자들은 임금을 서로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동시에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 수 있다”며 임금체계 혁신을 통한 노동 유연성을 개선하는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노동개혁 추진에 노와 사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한 박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연내에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을 완료할 것임을 약속했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마무리되면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2년간 약 8000여개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노동개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재 중단상태인 노사정위원회를 재개해 노동개혁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 대타협을 도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동개혁이 노사정 타결로 이어지면 정부는 실직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 유지 차원에서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 90~240일보다 30일 더 늘리겠다고 박 대통령은 말했다.
중복·과잉 공공기관 업무 및 국가보조금 통폐합 ‘공공개혁’ 천명
두 번째 과제인 공공부문 개혁에서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중복 및 과잉 기능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공공개혁이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언명한 박 대통령은 방만경영과 낮은 생산성의 공공 부문을 정상화 시키는 로드맵을 세우고, 매일 80억원씩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던 공무원연금을 개혁해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국민세금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아울러 혈세 낭비 대책으로 국가 보조금의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세금을 아끼겠다는 뜻도 밝혔다.
내년부터 자유학기제 전면확대 등 창의인재 육성 ‘교육개혁’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생 적성, 능력 중심, 사회수요 중심의 인재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6년도부터 자유학기제 전면확대, 수능 난이도 안정화 등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정 개혁, 일·학습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6대 세부과제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낡은 보신주의 현실안주 영업 철폐 ‘금융개혁’,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마지막으로 금융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한국 금융의 글로벌 경쟁력 순위 80위권을 지적하면서 국내 금융의 낡은 시스템과 관행 안주를 비판했다.
특히 담보나 보증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 안주의 금융사 영업행태를 혁파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 대통령은 4대 부문 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성취하기 위한 산업 인프라의 육성도 언급했는데, 특히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59% 수준인 서비스산업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70~80%로 끌어올려 오는 2030년까지 성장률을 0.2~0.5%포인트 높이고, 취업자를 최대 69만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3년째 국회에 묶여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법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정치권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