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총 8번의 부동산대책이 매매시장 정상화에는 기여했지만. 전·월세 등 임대시장 안정화 측면에서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29일 431개 주택건설업체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해 작성한 ‘시장관점에서 본 정부정책과 주택사업 리스크요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3년 6월~2015년 6월) 전국 매매가격은 4.1%, 전세가격은 9.2% 상승했으며 전세가격의 경우 지방(5.4%)대비 수도권(13.4%)이 2.7배나 더 많이 상승했다.

김덕례 주산연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2.26대책(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주택시장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 최악의 대책으로 평가된다”며, “반면 올해 발표한 ‘4.6 서민 주거비부담 완화방안 마련 대책’은 유일하게 전월세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동안 정부정책은 침체기에 빠져있던 주택시장이 회복기로 진입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여한 만큼, 앞으로 주택정책 목표는 매매시장 정상화보다는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거 정책에 대한 시장평가를 고려해 ‘나 홀로 매매시장 정상화 정책’이나 ‘기존의 사회적 관습을 크게 벗어난 새로운 정책시도’보다 매매·전세·월세시장이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는 복합적 정책을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로운 정책의 도입은 시장수용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전했다.

그동안 정부정책은 30~40대, 신혼부부, 5~6분위, 2억~3억원의 전세가구와 3억~6억원의 자가가구를 집중해 추진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와 관련 5~6분위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시장인식 비중이 52.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3~4분위 24.0%, 7~8분위 19.0% 순이었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에는 청년층과 고령층,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 및 대학생가구, 4분위이하의 서민·취약계층, 1억원이하의 전세가구 및 3억원 이하의 자가 가구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보고서는 하반기(단기전망)에 유망한 주택사업으로 ‘아파트 분양사업’과 ‘정비사업’을 꼽았으며,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지역에서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