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경제활동의 중추신경인 기업의 환경은 점차 복잡해지고 국제화되면서 관련 법률도 변화하며 다양한 법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활동 전반에 있어서 기업의 업종에 따른 전문적 법률자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해외건설계약ㆍ해외개발사업ㆍ해외건설 분쟁’ 관련 법률자문 건수가 연평균 3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해외건설 수주 660억 달러로 해외건설 수주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제 분쟁에서 해외건설이 차지하는 금액 비중도 크기 때문에 법률자문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수요의 증가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생소한 현지법과 익숙하지 않은 시공환경 등으로 인해 해외 건설 사업 리스크를 관리하는 일이 중요해지는 만큼 그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외건설 리스크 관리 비중 커져 관련 분쟁 법률 자문 수요 커
이에 대해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은율의 손동환 대표변호사는 “국내 건설사들이 최근 해외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프로젝트 수행이 어렵다고 하여 원가 절감만을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진다”면서, “건설 현장에서 원가 절감만을 강조하다 보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줄어 들게 되어, 사업주에 대한 Claim이 체계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협력업체의 분쟁에 대하여도 전문적으로 대응 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법률자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손동환 변호사는 해외 건설 프로젝트의 계약서 검토, 작성과 협상 지원을 포함하여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처리까지 해외 건설에 관련된 모든 법률문제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손동환 변호사는 “계약 검토 단계, Claim 준비 단계부터 법률자문을 제공 받으면 오히려 원가도 절감되고 분쟁도 예방할 수 있는데, 시기를 놓쳐 높은 비용을 지급하고서도 Claim도 인정 받지 못하고 손실을 보는 경우를 많이 봐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 변호사는 “한국 기업은 아직까지도 원가 관리 차원에서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하여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 및 Claim 관리를 전문가에게 의뢰 하는 경우가 많지 않는데, 해외 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는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계약 초기 단계부터 받아 리스크를 인지하고 예방하여야만,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고 설령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국제 중재를 진행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십수년간 각종 국내외 건설사업 관련 법무 업무 경력 축적한 손동환 변호사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 3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손동환 변호사는 10여 년간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법무팀 팀장과 Compliance 팀장을 맡아 기업운영에 관한 법무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 및 해외 플랜트 건설프로젝트, 관급공사, 개발사업 관련 법무 업무를 수행했으며, 건설업 현장 컨설팅 및 Claim 지원, 국제 중재 지원, 해외국가 법규조사 및 컨설팅 등 굵직한 각종 국내외 건설사업 관련 법무 업무 및 기업 법무 를 총괄했다.

아울러 현재 변리사로도 등록되어 있는 손 변호사는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International Business Agreement’ 과정과 ‘UC Berkeley School of Law,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Arbitration Program’등을 수료하였고, 2011년부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서 다수의 건설 관련 중재 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포항공대 엔지니어링 대학원 법률 및 계약 분야 겸직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등 국내외 건설 프로젝트의 법률 문제에 대하여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제거래와 기업법무 영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제공
이처럼 일찍이 기업법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손동환 변호사는 S사의 필리핀 공항 프로젝트, H사의 베트남 프로젝트, V사의 이라크 프로젝트, S사의 두바이 및 사우디 아라비아 프로젝트 등 수많은 해외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관련 자문들을 수행해왔다.

더욱이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국내 업체의 해외 투자 및 해외업체의 국내 투자 관련 자문과 실사 업무도 꾸준히 수행하고 있는 손 변호사는 “해외건설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인트 벤처 설립, 계약 검토 및 프로젝트 실행과 관련한 법률 자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설, 부동산,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여 한국법은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고객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이뤄 산업 분야 각 특성에 따른 가장 적합한 법률 자문 제공
2007년 설립된 법무법인 은율은 국내 유수의 로펌 및 기업체에서 해박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쌓은 기업 법무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기업의 법적 문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젊은 로펌이다. 

손동환 변호사는 “고객 및 산업에 대한 정확하고 깊은 이해를 통해 고객의 필요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자문 서비스를 합리적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능력은 은율만의 차별화된 장점이라고 자부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법무법인 은율은 현재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영국, 홍콩, 두바이 등의 지명도 있는 로펌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법률시장의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 법무 및 국제거래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선도하는 로펌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현재 손동환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은율에서는 기업법무 일반을 비롯하여 국내외건설 프로젝트 등 건설 및 부동산 부문,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 기업 인수합병, 외국인의 국내 투자 및 내국인의 해외투자, 노사 문제 등에 대하여 법률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기업 내부에서 경험 많은 변호사를 채용하기 어렵고 대형 로펌에 사안을 의뢰하기에는 비용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중견 및 중소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여, 해당 기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경영 및 영업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 비용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손동환 변호사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42회, 사법연수원 32기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International Business Agreement 과정 수료
-UC Berkeley School of Law,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Arbitration Program 수료
-전)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Compliance 팀장 (법무팀장 겸직)(2011)  
-현) 법무법인 은율(EYP Law) 대표 변호사 (2014.10~ )
-변리사(2006.~) 및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1.~)
-포항공대 엔지니어링 대학원 겸직교수 (법률 및 계약분야)(2014. 8~ )

<도움말: 법무법인 은율 손동환 대표변호사, www.laweyp.com, 02-531-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