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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 정부 2년차, ‘빅뱅식 경제 개혁’ 섣부른 평가 아직 일러LG경제연구원, 모디정부 2년차 인도경제 보고서 발표

인도의 모디 정부가 출범한 이래 2년간의 인도의 경제는 나름대로의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향후 모디 정부의 빅뱅식 경제개혁에 대해서는 국내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 이것이 순조롭게 지속될지 여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이에 대해 LG경제연구원의 강선구 연구위원은 14일 [모디 정부 2년차 인도경제 ‘빅뱅식 개혁’이 도약의 시험대]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그간 인도경제의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2014년 5월 26일에 인도총리로 취임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는 인도 최고의 인기 정치인으로 꼽히며 인도의 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모디가 소속된 인도 국민당(BJP) 역시 지난 총선에서 전체 하원의석 543석 가운데 과반이 넘는 282석을 차지하는 인기를 과시했다. 정권 교체에 대한 대중의 열망이 매우 컸음을 보여줬다.

이전 10년간(2004~2014년) 정권을 잡았던 국민의회당(INC) 정권이 부패와 경제실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았던 점이 모디 정부에게는 반면교사가 되어, 1년차 모디 정부는 국민들의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성장에 최우선 목표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모디 정부는 ‘최소 정부, 최대 행정서비스’를 지향하면서 관료주의를 해소하고,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캠페인을 통해 인프 라 및 제조업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은 마치 지난 2002~14년에 걸쳐 모디가 구자라트 주(州)의 총리를 맡으면서 9~10%대의 고성장을 실현했던 모디노믹스(Modinomics)의 확장판과도 같았다.

   
▲ (자료제공= LG경제연구원) 모디 정부 1년차 경제성적표

그 결과 모디 취임 이후 2015 회계연도(2014.4~2015.3)를 기준으로 인도경제는 전년대비 7.3% 성장했고, 물가상승률은 전년도의 9.5%에서 6.0%로 크게 낮아졌다. 인도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같은 기간 215억달러에서 326억달러로 늘었으며, 금융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액은 48억달러에서 409억달러로 급등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그렇지만 인도 상공회의소 연합(Assocham, Associated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은 모디 정권의 첫해의 점수를 10점 만점에 7점으로 평가했다. 집권 첫 해에 인플레이션 억제, 통화 안정, 금융시장 호조 등의 성과를 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정세에 접어든 국제 유가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경제개혁을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 (자료 제공= LG경제연구원) 새로운 산출방식 적용으로 상향평가된 인도의 GDP

또한,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인도 경제가 7%대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는 정부의 발표 이면에는 새로운 GDP 산정방식이 적용되면서 실질적인 성장보다 과대평가된 결과가 도출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여론조사에서도 인도 국민들의 모디 정부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에 비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인도의 경제는 추세적으로 상승의 국면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인도의 아룬 자이틀리 재무장관은 인도의 잠재성장률은 7.5% 이상이라는 전망을 견지하고 있으며 무디스도 인도의 잠재성장률을 9.0%라고 평가하며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 (자료 제공= LG경제연구원) 인도와 중국의 경기 전망(OECD 경기선행지수 비교)

현재 모디 정부는 토지수용법, 노동법, 조세제도 대한 대대적 개혁인 이른바 ‘빅뱅식 개혁’을 추진하면서 건설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환경 구축과 더불어 해외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정부가 들어선지 2년차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 투자와 생산성을 늘리기 위한 포석으로써의 빅뱅식 개혁정책들이 제대로 진행되면서 인도의 경제성장을 이뤄낼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한동안 지켜봐야 할 것이다.

박정훈 기자  |  pjh5701@econovill.com  |  승인 2015.07.15  08: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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