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증시폭락에 개미투자자 자살기도

지난 6월 25일 한 중국 여성이 자신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려 경찰이 이를 추적해 자살을 막은 일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니 이 여성은 집안 전 재산 65만위안과 빚으로 얻은 40만위안 등 총 105만위안(약 1억9200만원)을 중국 중차에 투자했지만 중국 증시 폭락으로 40%가량 손실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중국 증시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금융기관 비중이 낮고 개미들이 전체 거래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승세를 이어가던 중국 증시가 지난달 중반부터 하루 3%이상 급락하는 날이 속출하면서 한 달 새 31.6%가 폭락하자 투자자들의 한숨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은 투자 실패로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현재 소셜미디어 감시 등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증시부양책 등을 발표해 민심의 동요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내년도 최저시급 6030원… 노동계 반발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이 참석 한 채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법정 타결 기한 29일을 넘겼습니다. 결국 근로자위원들의 불참 속 이뤄진 12차 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1만원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공익위원안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 ‘탈세·횡령’ 박성철 신원 회장 11시간 조사, 구속영장 청구 방침

신원그룹 박성철(75) 회장이 지난 8일 검찰에 출석해 11시간 동안 세금 탈루와 횡령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박 회장을 상대로 주식 매입 과정과 채무 탕감 경위, 정관계·금융계쪽으로의 금품 로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박 회장이 자신의 보유 지분을 모두 포기했으나, 박 회장의 부인인 송모씨가 ㈜신원의 1대 주주이자 광고대행사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의 최대 주주(26.6%)이고, 세 아들도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1%씩 보유하고 있어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신원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이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박 회장은 100억원 안팎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개인 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을 속여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건보료, ‘소득’ 중심으로 바꾼다

38년 만에 건보료 부과 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탈바꿈합니다. 직장인은 소득,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으로 부과 기준이 달라 퇴직시 건보료가 두 배 가까이 올라 불만이 제기돼왔습니다. 이같이 개편되면,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있으면 직장인들처럼 정률로 부과하되 소득이 없으면 최저 보험료를 내게 하고, 재산(부동산 등)은 일정액을 공제해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동안 자동차 유무, 남성인지 여성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등에 따라 차등을 뒀던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도 폐지돼 약 600만명의 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직장인의 경우 월급 이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별도의 건보료가 늘어납니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세부적인 내용을 오늘(9일) 당정 워크숍에서 논의하고 최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 정부, LH 장기 미매각 용지 ‘뉴스테이’로 운영 검토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기 미매각 용지를 리츠방식을 도입해 개발한 후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테이란 중산층이 기업형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적정수준으로 관리되는 임대료를 납부하며 희망할 경우 8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장기 미매각 자산 매각으로 LH 부채 감소와 사업지구 활성화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경찰, 보이스피싱 불법 환치기 단속 나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법 환치기를 통해 중국으로 유출한 범죄 수익이 수백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4일부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불법 환치기를 집중단속한 결과 현재까지 총 4건, 242억9313만원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 환치기 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위해 단속결과 및 다발 지역을 한국은행에 통보, 행정제재 등 단속을 요청할 계획이며, 이달 중순께 중국어판 '불법 외환송금 근절 홍보 리플릿' 5000부를 배포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방침입니다.

◆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에 진중권 “반동분자 숙청” 풍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한 이후 이를 풍자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sns글이 화제입니다. 진 교수는 지난 8일 자신의 트위터에 “방금 의원 동무들 의 열화같은 박수로 공화국 최고 존엄을 모욕한 공화국 반동분자 유승민이 숙청됐답니다”라며 “다음 숙청 대상은 당권력 서열 1위인 김무성 동지겠죠”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해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 메르스, 제4군 감영병 지정

보건복지부가 메르스를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습니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입니다. 메르스가 국내에 유입된 뒤 확산돼 개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안겼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는 보건당국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감염병 관련정보도 신속하게 공개해야하며,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해 긴급상황일 경우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환자가 있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