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월 7일)의 6가지 이슈입니다.
 

1.대장균 떡볶이 송학식품, 180억 상당 유통

▲ 출처=송학식품

대장균 등이 검출된 떡, 떡볶이 등의 식품을 시중에 불법으로 대량 유통시킨 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7일 한 매체는 송학식품이 대장균 검출 떡 180억원 어치를 시중에 불법유통시켰다고 보도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학식품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불구속 입건된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대형마트 등에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떡볶이·떡국용 떡 등 180억원어치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업체는 지난해 8월 보관중인 쌀 2500포대에 나방 애벌레가 대량으로 나오자 맹독성 살충제로 박멸한 뒤 그대로 유통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학식품은 3년 연속 떡 부문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연간 매출 규모는 500억원대로 전해졌다.

2.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소규모 개발업자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완화한다. 온라인 정보공시는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르면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과 동일하게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혼선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3000㎡ 미만 건축물 등을 개발하는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개발전문인력 2명에 대한 고용의무 등이 면제돼 업체당 연간 최소 6680여만원의 등록비용을 절감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3.유승민 의총 안건명 수정

새누리당은 7일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8일 오전 소집한 긴급 의원총회의 안건명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이날 "의총 안건명이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에 관한 논의의 건'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비박계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일각에서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안건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내놓자 당 지도부가 뒤늦게 이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의총 형식에 "전혀 관여할 생각이 없다"면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의원총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4.법원 엘리엇 가처분 모두 기각

삼성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법정다툼 2차전에서 또다시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7일,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KC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KCC에 대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의 처분 목적이나 방식, 가격, 시기, 상대방 선정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엘리엇은 KCC의 취득가격인 주당 7만5천원이 삼성물산의 합병가액 주당 5만5천원보다 높아 KCC 주주에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KCC는 오는 17일 열리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결정하는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 자사주 5.76%에 대한 의결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5.박한별, 정은우와 7개월만에 결별

배우 박한별과 정은우 커플이 공식열애한 지 7개월 만에 결별했다.

SBS 드라마 '잘 키운 딸 하나'로 만난 박한별과 정은우는 지난해 12월 25일 "한 달 째 만나고 있다"며 열애를 알렸다. 하지만 정은우와 박한별은 6일 각각 자신의 소속사를 통해 결별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두 사람은 바쁜 스케줄 탓에 만남을 자주 갖지 못했고, 공개연애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이견 차가 생기면서 이별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정은우 측은 관계자는 지난 6일 “공개 연인이다 보니 세간의 많은 관심을 받아 부담스러웠던 것도 이유가 된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정은우 박한별은 드라마 ‘잘 키운 딸 하나’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했고, 지난 해 12월 공개 연인이 됐다.

6.노건평, 성완종 리스트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 측이 최근 '성완종 리스트'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 씨 측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특별사면과 관련해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검찰이 허위 사실을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노 씨 측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 전 회장의 1차 사면 대가로 노건평 씨가 3천 만원을 건네 받았다고 밝혔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노 씨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