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월 6일)의 6가지 이슈입니다.

1. 고영욱 10일 출소, 전자발찌 부착은 3년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가수 고영욱이 오는 10일 예정대로 만기 출소한다.

6일 한 매체는 고영욱 측근의 말을 빌어 고영욱이 예정대로 오는 10일 만기 출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영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등을 선고했다.
 
한편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고영욱은 현재 남부교도소에 이감되어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개그우먼 라윤경 집단 폭행?

▲ 출처=라윤경 페이스북

개그우먼 라윤경이 집단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라윤경이 폭행 사건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라윤경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폭행을 가한 학부모들이)이젠 검찰로 송치가 되어 형사 조정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사과 한번 없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에게 준 상처는 억만금을 준다해도 용서치 못 할 테지만, 다시는 가해자들이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참된 부모로서 바르게 살겠다는 각오를 다질 수 있는 따끔한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같은 날 한 매체는 라윤경의 말을 빌려 “경기도 성남시 S초등학교 왕따 가해 학생의 엄마인 권 모씨, 정 모씨 두 명이 지난 4월 21일 오후 9시께 술에 만취한 채 라윤경의 집을 찾았다”며 “그들은 라윤경에게 500CC의 유리 호프잔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과 폭언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으로 라윤경은 전치 3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얼굴에 흉터도 생겼다. 아들과 18개월 된 딸도 몸에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또다른 매체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라윤경이 쌍방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진술을 종합한 결과 라윤경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이 다른 소지가 있어 쌍방 폭행 혐의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집단 폭행 사건에 휘말린 라윤경은 1999년 MBC 공채 10기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현재 SBS 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에 출연 중이다.

3.여야 의원 172명 '사형 폐지'

유신시절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아 한때 ‘사형수’였던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이 6일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은 사형대신 감형 또는 사면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17년 넘게 사형집행이 중단된 대한민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사형제 폐지 입법안을 발의한 것은 17대 국회였던 2004년 12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다. 법안에는 새누리당 43명, 새정치연합 124명, 정의당 5명 등 모두 172명이 참여했다.
 

4.그리스 국민투표 반대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예상치를 웃돌은 반대표가 많이 나와 그리스가 전면적 디폴트(채무불이행)와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의 길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그리스는 물론이고 유럽연합의 미래가 안갯속으로 빠졌다.

5일(현지시간)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 채권단이 제시한 긴축안에 대한 반대는 61.3%로 찬성(38.7%)을 크게 앞질렀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유로화의 대 달러 환율은 지난 3일의 1유로당 1.1110달러에서 5일 오후에는 1.0993달러로 떨어지기도 했다.

그리스 정부는 당장 내일(7일)부터 은행들의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은행들이 현금 고갈로 채무불이행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날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그리스는 앞으로 재개될 재협상에서 여전히 가시밭길을 걸게 될 전망이다.
 

5.보아 넘버원 작사가

가수 보아의 대표곡 ‘넘버원’(NO.1)의 작사가가 못 받았던 저작권료 4500만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 500만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작사가 김영아씨가 유니버설 뮤직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02년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수 보아의 2집에 수록될 넘버원의 작사를 부탁받고 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SM은 유니버설 뮤직과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했고, 유니버설 뮤직은 2003년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면서 이 곡의 작사ㆍ작곡자를 Siguard Rosnes(Ziggy), 원저작권자를 Saphary Songs로 등록했다.

이때문에 방송프로그램과 노래반주기 등에 넘버원의 작사가로 김씨 대신 Ziggy가 표시됐고, 김씨는 2011년 10월에야 협회에 저작권사용료 지급 보류를 요청했고,  2012년에는 저작자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넘버원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를 김씨로 보고 저작권료 5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5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유니버설뮤직에게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권료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김씨의 몫 4,500여만원을 김씨가 속한 협회에 반환하고, 김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6. 대한항공여객기 괌 착륙중 미끄러져

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 여객기 KE2115편은 4일 오전 2시45분(현지시간) 괌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다. 그러나 이 여객기는 활주로를 이동하다가 미끄러져 활주로 우측에 있는 잔디밭으로 이탈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은 승객 75명(유아 4명 포함) 안전확보를 위해 여객기를 게이트로 견인하고 나서 승객을 내리도록 해 도착 예정시각보다 1시간 25분 지연됐다.

여객기가 활주로를 벗어났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기체에 일부 스크래치가 생겼으며 엔진에 풀과 흙 등이 빨려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 엔진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사고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며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지에 먼저 파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