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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북한, 10년 내 무너질 것"북한 생존에 필요한 3대 요소가 서로 상충
   
▲ 출처 = 뉴시스

북한 정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3대 요소가 상호 모순적이어서 약 10년 안에 붕괴할 위험에 처했다고 분석한 미국 아시아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제이미 메츨 애틀랜틱카운슬 수석연구원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북한이 10년 안에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기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매츨 연구원은 글에서 "북한(정권)의 광기가 북한의 종말을 앞당기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에 따르면 북한 정권 생존에 필요한 요소는 3가지다. 핵무기, 북한 주민들에게 공포를 줄 능력, 그리고 경제 자원을 동원할 능력이다.

그러나 매츨 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이 3가지 요소는 서로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핵 개발을 진전시킬수록 중국과의 관계가 냉각되기 때문에 주로 중국에 의존하던 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주민들에게 공포 정치를 펴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그는 약 10년 안에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것으로 예측하며 붕괴 시 북한 주민을 포함해 한국, 중국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매츨 연구원의 주장과 상반된 주장도 있다. 앞서 러시아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게오르기 톨로라야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 교수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김씨 왕조(현 북한 정권)가 무너진다 해도 체제 전체의 붕괴보다는 새로운 왕조의 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대기근을 겪었던 1990년대보다 낮다.

이소라 기자  |  abracsis29@econovill.com  |  승인 2015.06.15  09: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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