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저품질’ 알고도 구매한 공공기관 무더기 적발

공공기관의 '돈낭비'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9일 감사원은 총 18개 기관에서 25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스공사, 전력공사, 건설관리공사, 한전KDN,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공공기관 8곳과 전국 곳곳의 지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2009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주정차 CCTV 구매계약'을 하면서 위반차량 자동인식기능이 떨어지는 CCTV 2억3천여만원어치 6대를 납품받고도 문제제기 없이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장비도 업체가 계약 내용을 위반해 순찰차와 연동되지 않는 장비(12억2천여만원)를 설치하는 등 문제가 있는데도 2013년 이를 그대로 준공 처리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계량설비용 컴퓨터의 부팅소프트웨어를 윈도7로 업그레이드하는데 시장 조사를 하지 않아 1억8천여만원 비싼 가격에 계약을 했다고 하네요.

 

30대 그룹 임원 숫자 1년 새 112명 감소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임원이 1년 새 112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의 1.1% 감소죠. 10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의 조사 결과입니다. 특히 재계 1위인 삼성그룹이 1년 새 임원을 94명이나 줄인 것이 눈에 띱니다.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중인 현대중공업이 42명, 최근 합병을 추진하는 삼성물산을 포함해 삼성엔지니어링 등 핵심 계열사 3곳도 각각 20명 넘게 줄였습니다. 동부그룹 역시 주력 계열사인 하나인 동부제철을 떼어나 43명을 줄였고, 재계 6위이자 최근 비리 수사를 받고 있는 포스코그룹이 33명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임원을 늘린 대기업도 있습니다. 롯데(+34명), 한진(+23명), CJ(+19명), 현대차(+19명), GS(+10명), SK(+10명) 등 15개 그룹입니다.

 

한국인은 호갱님? SPA 자라 한국 판매 가격이 전 세계 최고

한국인도 사랑하는 글로벌 SPA 브랜드죠. 자라(ZARA)가 한국에서 가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9일 스페인 언론 엘 콘피덴시알(El Confidencial)은 올해 4월 모건스탠리가 시장조사업체 알파와이즈에 의뢰해 인터넷 사이트 14곳에서 판매되는 자라 상품 7천개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스페인의 2배 수준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인이 자라의 본국이므로 기준으로 두면 프랑스(22%), 독일 이탈리아(24%)가 약간 비싸고, 인도(53%)와 일본(62%)·러시아(76%)·중국(78%)·미국(92%), 한국(96%)순이었습니다. 한국이 14개국 가운데 자라 제품이 가장 비싸게 팔리는 것으로 조사됐네요. 다만 이 조사가 해당 국가의 자라 공식 온라인 매장을 통한 조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계대출 1달간 10조다원 증폭, 거의 다 '집 사려고'

4월 한 달에만 가계 빚이 10조원 넘게 늘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주택 매매는 11만건에 육박해 1년 전보다 40% 늘었는데요. 저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각종 대출 규제를 풀어주면서 주택 시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해서죠. 그러나 가계 빚의 8할, 즉 8조원이 주택담보대출로 드러났습니다. 이자가 싸서 부담이 적다 보니 대출을 많이 끼고라도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가계 빚 급증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빚으로 떠받치는 모래성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아직은 괜찮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임산부 메르스 환자 발생, 메르스 3차 진원지 막는 것이 최우선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40대 임신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1차 양성 판정을 받은데 이어 이대 목동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과 대전 을지대병원 등에서도 메르스 환자가 나왔습니다. 보건 당국은 2차 진원지로 추정되는 서울삼성병원에 들렀던 환자들을 통해 각각 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일부터 삼성서울병원의 환자 증가세가 한풀 꺾이면서 메르스 사태가 최악의 상황을 넘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추가 병원 감염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니만큼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임산부 메르스 환자는 초기에 열이 없다는 이유로 메르스 검사를 거부당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또 임산부가 메르스에 감염됐다고 해도 태아 또한 감염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하네요.

 

33조 출자한 중국, AIIB의 사실상 거부권 확보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초기 자본금에 대한 참가국들의 분담 내역이 공개됐는데요.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가 분석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이 AIIB의 초기자본금 1000억달러 중 297억8000만달러를 분담, 25~30%의 지분을 확보합니다. 그렇다면 AIIB 정관에는 주요 의제에 대해 의결권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중국은 AIIB의 주요 의제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의 지분율은 5위에 해당하는 3.5% 안팎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IIB의 최종 지분율은 회원국의 출자금, 경제 규모 등을 반영해 산출하는데, 지분율의 최소 75%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에게 돌아감으로서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들 국가의 목소리가 강해질 전망입니다.

 

서울 어린이 통학버스 70%가 미신고 차량

아이들이 등하교, 학원가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스쿨버스, 서울의 경우 통학차량의 10대중 7대가 미신고 차량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0일 학교안전중앙공제회와 교육부 등이 5월 조사에 따르면 서울 신고율은 평균 31.7%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이죠. 한편 통학버스 신고제는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됐는데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은 통학버스를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경광등, 보조발판, 어린이용 안전띠 등을 갖추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은 통학차량 운영자 안전교육 수료율(70.4%)도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유치원 사립 비율과 학원이 많아서라고는 하지만 서울시, 오명을 빨리 벗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