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신규원전 2기 등 발전설비를 충분히 확충하고, 건설이 어려운 석탄설비 철회 및 장기가동 석탄설비 대체건설 등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탄소 전원 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수요전망의 정밀성 제고를 위해 수요예측모형을 개선하고,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를 위한 분산형전원 확대방안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우선 기온변동성 확대, 설비건설 차질 등 수급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에 두고 설비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9년 기준 22% 수준의 설비예비율을 목표로 설비계획을 수립했으며, 공급불확실성 대응물량은 별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중장기 전력수요 예측 시 과거 전력수급기본계획과는 달리 선진국(14개국)의 전력수요 변화추세를 반영하고, 기온 변동성을 적극 고려하는 등 수요예측모형이 대폭 개선된다.

수요전망 시 경제성장률과 전기요금 등 최신의 예측전제를 활용해 예측의 정밀성도 제고한다. 특히, 6차 계획의 GDP성장률은 3.48%(계획기간 평균치)로 잡은데 비해 7차는 KDI의 새로운 성장전망치인 3.06%로 조정했다.

미래 전기요금 전망도 국제기구나 기관의 연료비전망을 고려하고, 총괄원가에 대한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기요금을 전망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 출처= 산업자원통상부

정부의 목표수요는 최종년도(2029년) 기준으로 전력소비량 14.3%, 최대전력 12%를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를 반영해 산출했다.

그 결과 목표수요는 2029년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은 각각 65만 6883GWh, 1억 1193만kW로 전망됐고, 연평균 증가율은 2.2% 수준이다.

수요관리수단과 관련해 수요자원 거래시장(네가와트), ESS(에너지 저장시스템), EMS(에너지 관리시스템) 등 ICT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 것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특징이다.

산자부는 수요관리수단을 적극 활용해 건물 냉방온도제한, 강제적인 산업체 절전규제 등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Post 2020과 연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도 포함됐다.

전원구성측면에서는 연료(영흥), 송전설비(동부하슬라) 문제로 허가받지 못한 설비를 철회해 석탄비중을 최소화했다. 신규설비물량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2기 300만kW)으로 충당해 온실가스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40년 이상 가동된 장기가동 석탄화력 설비의 대체건설은 환경성이 개선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할 방침이다.

송전최소화의 편익이 있는 소규모(40MW이하) 및 수요지 발전설비(500MW 이하)를 분산형 전원으로 정의하고, 전력시장제도 개선, 구역전기사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 출처= 산업자원통상부

이 같은 노력이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2029년의 분산형 전원 비중은 12.5%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계획을 통해 2029년도 전원구성은 정격용량 기준으로는 석탄(26.7%), 원전(23.7%), LNG(20.5%), 신재생(20.0%) 순, 피크기여도 기준으로는 석탄(32.2%), 원전(28.5%), LNG(24.7%) 순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6차 수급계획과 비교해서는 석탄 비중이 2.5%p 감소하지만, 원전 비중은 1.1%p, LNG비중은 0.4%p, 신재생 비중은 0.1%p 증가할 전망이다.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는 안전성과 경제성, 국가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오는 10일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와 12일 에너지위원회 논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18일 이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해 공청회(18일)와 국회 상임위 보고(6월 중)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6월 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