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세계무역기구(이하 WTO)가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5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열었다.

포럼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인도, 브라질 등 18개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구제 기관의 대표와 무역구제 분야의 석학, 전문가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처음으로 WTO와 공동개최로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선진국은 물론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신흥개발도상국까지 총 18개 국가가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지난 2013년 포럼에는 9개 국가, 2014년에는 10개 국가가 참가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서울국제포럼은 우리나라 주도로 기획 및 운용되는 무역구제 분야의 대표적인 포럼이다.

부당 염가판매(이하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이하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조사 등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운용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도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포럼에서는 WTO 출범 20주년을 맞아 세계무역기구 무역구제시스템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무역위원회가 해외 초청인사와 국내기업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우리 업계의 통상애로 해소를 위한 기회도 마련했다.

올해 포럼은 ‘WTO 20주년: 무역구제 체제의 성과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박태호 서울대학교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가 진행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WTO 무역구제시스템의 평가와 주요 발전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김철수 중앙대학교 재단이사장(전 WTO사무차장)은 “무역구제 조치가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며 DDA 협상을 통한 WTO 무역구제 규정의 명확화,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정 도입을 통한 발전을 제안했다.

존 휴먼 WTO 무역규범국장은 “DDA 협상이 각국의 이해관계로 어려움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구제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DDA협상이 완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이프가드 등 현재 DDA 협상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협상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현재 논의 되지 않은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노형 고려대학교 교수가 진행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각국의 무역구제제도 운용 경험과 최근 자국 내에서의 무역구제제도의 움직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데일 세이모어 호주 반덤핑위원회 위원장은 “호주의 반덤핑 제도가 규정강화 및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 중”이라며 “특히, 관료적 형식주의를 타파하며, 제도 상담을 통한 이용자들의 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인 세 번째 세션은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무역구제제도 중에서도 최근 신흥국에서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세이프가드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박진규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세이프가드 일부 규정 적용에 있어, WTO와 FTA 규정이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며 “각국의 지속적인 고민과 궁극적으로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해 DDA 협상 등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에는 무역협회 주관으로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 오찬’ 행사가 열렸다.

식사시간이라는 부드러운 성격을 이용해 무역구제조사와 관련한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외 관련 기관 참석자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해외 무역구제 기관 대표들과의 오찬에는 포스코와 LG전자, 한화케미칼 등 기업 관계자를 포함해 4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