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리뷰 이미화 기자

국가 경제발전의 주체가 되는 산업이 제조업이다. 이에 따라 각국이 세금인하와 규제개혁 등 자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서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제조업 부흥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4일 해외 주요국의 성장활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성장이 둔화된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이 적용을 주장하는 정책은 ▲기업 신규투자에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법인세 등 세금인하 ▲기업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 등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 투자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례로, 자동차 관련 기업에 투자금액의 40~50%에 달하는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투자의 50%에 달하는 인센티브

LG화학의 경우 미국 미시건주에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며 총 3억달러를 투자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로부터 1억 5000만달러에 이르는 현금지원 및 세제혜택을 받았다.

도요타도 2015년 켄터키주로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며 3억 6000만달러를 투자하고 1억 4650억달러의 현금지원이 포함된 세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롤스로이스도 버지니아주 소재 공장을 추가 확장하며 1억 7000만달러를 초기 투자하고 6600만달러의 현금지원을 받았다.

일본 이와테현과 효고현의 경우 공장설비 보조금 상한액이 무제한이며, 오사카와 와카야마도 100억엔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만도 국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에게 국적이나 기업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투자액의 5~20% 상당금액을 법인세 납부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하고, 혁신적인 R&D 활동에 대해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급한다.

2011년 일본계 전자제품 기업인 타이완 TDK는 R&D센터를 설립하며 9만 5700만대만달러(3450억원)를 보조 받았다.

고급 스포츠카 전문 제조 기업인 포르쉐가 2011년 공장 증설에 5억 2100만유로를 신규 투자하며 독일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주정부로부터 4300만유로의 현금보조금을 제공받았다.

전경련은 “유동적인 투자지원은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 등 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해 지원할 수 있어 정부의 투자지원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투자유치를 위해 세금인하 경쟁

한국이 법인세 인상 논란으로 시끄러운데 반해, 주요국은 경기 활성화와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 인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독일, 대만 등 주요 제조업 국가들은 금융위기 이후 대폭으로 법인세를 인하했고, 미국도 현재 법인세 인하를 위한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30%에서 25.5%로 인하된 법인세를 2016년까지 3.29%p까지 추가적으로 인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지난 10년간 국가 법인세를 10%p, 20년간 30%p 인하했으며, 대만도 2000년 이후 8%p 법인세를 인하했다.

법인세 인하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관세, R&D세제 등의 인하도 추진 중이다.

미국은 2011년부터 상속세를 50%에서 35%로 인하하고 수입 원자재에 부과하는 관세를 감축·폐지해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등 전반적인 세금인하를 시행했다.

일본도 2014년 세제 개정에서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기계 구입 시 15%, 건물 취득 시 8%의 세액공제를 담았다.

대만은 국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영리사업자 소득세 세율을 17%까지 인하하고, 혁신적인 R&D 활동에 15%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 활성화

주요 국가들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도 단행하고 있다.

일본은 개별기업이 정부에 규제특례를 요청하면 검토를 거쳐 이를 허용하는 ‘기업실증특례’ 제도를 실시 중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규제개혁’인 셈이다.

일본은 고용제도와 기업지배구조 등 비즈니스 환경에 직결되는 규제 및 제도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과 자국의 시스템을 비교해 개혁과제를 선정하는 국제첨단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재생의료 의약품 임상실험 심사기간 단축, 드론 항공범위 고도상한 규제 폐지, 공공 도로 자동운전시스템 실험허용 등 첨단산업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독일은 비정규직 규제 완화, 해고절차 간소화, 실업급여 기간 단축 등 노동규제 완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만도 외국인 노동자 유입제한을 35%에서 40%로 완화하고, 체류기간 상한도 8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하는 등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다.

 

▲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제조업 활성화, 경제성장의 원동력

미국의 경영전략 컨설팅 기업 A.T.키어니(Kearney)는 2010년부터 5년간 미국으로 기업 및 공장을 이전한 사례가 약 7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GE와 보잉, 오티스, GM 등 주요 기업들이 미국 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거나 확충한바 있다.

일본도 혼다와 파나소닉, 소니 등이 국내 투자를 확대하며 2008~2011년까지 감소하던 설비투자가 2012년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4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년대비 15.1%에 달한다.

독일은 지속적인 제조업 활성화 정책으로 GDP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20.0%로 EU 주요국(프랑스 8.9%, 이탈리아 14.0%, 영국 12.2%, 2014년 기준) 중 가장 높다. 2013년 기준 자동차, 전자기계, 특화기계 등 첨단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수출비중을 보이고 있다.

대만은 국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의 투자액이 매년 증가해 2007년 141억위안에서 2012년 500억위안에 이른다. 디스플레이 제조기업 폭스콘은 대만 카오슝 산업단지에 2013년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 3000명을 모집하고 2년간 800억대만달러 투자를 발표하기도 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제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전반의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며 “우리나라도 U턴 기업 지원정책이나 제조업 3.0 등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하고 실제 기업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통해 기업투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