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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4세 '중고령자' 취업 늘려야 할 이유는?가계 책임지고 소비지출 많은 세대…일자리 수준에 따른 격차 확대
   
▲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의 중고령자는 인구 비중 증가, 최대 소비지출 연령대 등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부모부양 및 자녀교육 등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연령대로 가계의 생계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처럼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된다면 복지지출 감소와 국가 경제성장 제고가 기대된다.

   
일본의 중고령자 모습. <자료사진=뉴시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중고령자 일자리 구조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고령자의 일자리 수준에 따른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고령자는 만 50~64세의 연령대를 의미하며 장년(長年)으로 표현된다. 30~40대를 의미하는 장년(壯年)과는 다르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준고령자는 50~54세, 고령자는 55세 이상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대수명 증가와 국민인식, 고령자의 노동시장 실제 은퇴연령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2년 개정안을 통해 50~65세 미만을 모두 ‘장년(長年)’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중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3.2%에서 2012년 19.5%로 6.3%p 늘었다. 중고령자 취업자 비중은 2001년 18.5%에서 2014년 28.5%까지 증가했다.

중고령자의 고용률은 6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70%를 상회하며 개선되고, 실업률은 2.0%내외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교대상인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이 60% 내외, 실업률은 3.0% 이상인데 비해서는 좋아 보인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비중이 최근 14년간 10.5%p 하락한 73.9% 차지한다.

임금근로자는 고졸 비중이 최근 14년간 16.3%p 증가해 42.2% 기록한 반면, 중졸이하 비중은 26.7%p 하락한 31.8% 기록했다. 대졸이상 비중은 최근 14년간 10.5%p 증가해 26.1%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는 고졸 비중이 최근 14년간 20.5%p 증가해 42.2%를, 중졸이하 비중은 28.8%p 하락한 42.9% 기록했다. 대졸이상 비중은 최근 14년간 8.3%p 증가해 14.9%를 기록 중이다.

 

   
▲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중고령자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와 비정규직 모두 고졸 이상의 학력자는 늘고 중졸 이하 학력자는 줄었다.

임금근로자 중 중고령자의 중임금 비중은 최근 14년간 2.2%p 하락해 59.0% 기록한 반면, 고임금 비중은 최근 14년간 2.5%p 증가해 28.2% 기록했다.

비정규직에서는 고임금 비중은 0.3%p 증가, 저임금 비중은 1.3%p 증가, 중임금 비중은 1.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에서는 양극화가, 비정규직에서는 하향평준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고령 임금근로자는 생계유지 등을 위해 마지못해 일자리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자발적 일자리 선택 비율은 최근 9년간 1.2%p 증가한 57.7%로 전체 평균 67.8% 대비 10.1%p 낮다.

비정규직 역시 2008년 29.9%까지 하락하다 최근 9년간 0.4%p 증가했지만 38.7%로 전체 평균 49.7% 대비 11.0%p 낮다.

 

   
▲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원하지 않지만 취업한 이유로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와 ‘원하는 일자리 없음’이 95.1%에 달했다. 비정규직은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와 ‘원하는 일자리 없음’이 94.4%로 나타났다.

취업형태의 변화로 살펴보면 중고령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의 비중이 하락세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비중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중고령 자영업자 비중이 최근 14년간 15.5%p 하락한 39.3%로 전체 평균 27.5%보다 크다. 비정규직 비중은 8.7%p 하락한 38.5%로 전체 평균 32.4% 대비 높다.

산업별로는 중고령 근로자의 서비스 부문 고용 비중이 상승세이나 광‧제조업 부문 고용 비중은 하락세이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서비스와 제조업 부문 비중은 여전히 작다. 중고령 임금근로자 규모는 서비스 부문에서 비중이 3.8%p 상승해 69.3%까지 증가했지만 전체 평균 74.1%(6.5%p 상승)보다 낮다.

 

   
▲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비정규직 서비스 부문은 6.0%p 증가한 74.1%로 임금근로자 대비 상승 폭이 크다.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은 중고령자의 비중이 19.5%(1.9%p 하락)로 하락세이나 전체 평균 20.5%(5.1%p 하락)보다는 여전히 작다.

비정규직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은 2.2%p 하락한 7.0%로 임금근로자 대비 크게 낮다.

기업규모별은 중고령 근로자의 ‘100인 미만 규모 기업’ 근무 비중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100인 미만 규모 기업’에 근무하는 전체 임금근로자 비중보다 크다.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100인 미만 기업’ 근무 비중이 최근 14년간 0.4%p 증가한 82.4%로 전체 평균 78.1%(0.2%p 하락)보다 높다.

비정규직은 0.9%p 하락한 91.8%로 임금근로자 대비 영세한 기업에 근무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

중고령자들의 취업이 작고 영세한 기업으로 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종별로는 전문가‧관리자‧사무 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단순노무 비중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서는 개선 정도가 미흡하다.

전문가‧관리자‧사무 종사 부문에서 중고령 임금근로자는 6.6%p 증가한 27.3%로 전체 평균 45.6%(5.1%p)보다 크게 낮다.

 

   
▲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비정규직은 4.3%p 하락한 11.2%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직종 일자리 종사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9.7%p 하락한 25.3%로 전체 15.7%(1.5%p 하락)보다 여전히 높다. 비정규직 단순노무직종은 7.4% 하락한 41.6%로 임금근로자 대비 단순 직종 근무 비중이 높은 걸 알 수 있다.

임희정 연구위원은 “전반적인 중고령 일자리의 양적‧질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나 전체 일자리 개선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일자리 수준에 따른 격차도 확대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선을 위해 ▲노동수요를 고려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중간수준 일자리 확대를 통한 학력과 임금수준 등 수준별 격차 완화 ▲기업 내 교육 및 퇴직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기여도가 높은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단순노무업종 및 저임금 업종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규복 기자  |  kblee341@econovill.com  |  승인 2015.05.31  11: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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