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시간제 일자리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지난 10년 새 두배로 늘어 5명 중 1명꼴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취업률 55%의 그늘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05~2014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해 21일 공개한 ‘한국의 시간제 여성 실태’를 보면, 2005년 73만6000명이었던 시간제 여성노동자 수는 10년 뒤인 2014년 144만5000명으로 2배로 증가했다. 전체 여성노동자 중 시간제 여성노동자의 비율도 2005년 11.7%에서 2014년 17.7%로 늘었다.
여성노동자 중 시간제 노동자 비율은 늘고 있지만 일자리의 질은 답보 상태다. 2014년 현재 시간제 여성노동자의 89%가 비정규직(임시직)이었다. 특히 시간제 여성 노동자 중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퇴직금과 연차휴가, 4대 보험을 보장받지 못하는 주 15시 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이 2005년 23.9%에서 2014년 32.1%로 늘었다. 저임금(월급 2005년 130만원·2014년 190만 원 이하) 여성 노동자 중 시간제 여성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5%에서 41.6%로 급상승했다. 시간제 일자리 수는 늘어났으나 고용 불안·열악한 노동환경의 그늘은 깊어진 셈이다.
특히 고용률 70%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결혼·출산으로 경력단절 상황에 처한 여성 취업률을 높이려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취지와 달리 지난 2년간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미혼 여성 노동자가 더 늘었다. 또 생계를 이유로 시간제 노동에 뛰어든 여성의 비율이 2006년 25.5%에서 2015년 31.7%로 증가했다.
여성 노동부에서는 “지난 10년간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가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경력단절 해소를 보장해주지 못했다”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공공보육을 확충해 여성들이 원한다면 누구나 취업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의 취업여부, 가구소득에 따른 신용채무에 대하여 정부정책 지원 혜택의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경제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가구별 소득수준 및 부채 현황에 따라 금전적질적수준의 지원효과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가계 부체별로 보면 급한 자금 및 생활비에 따른 고금리 신용대출의 채무가 상승하게 되는 경우 최대 노동시간이 현재보다 31%증가 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결국 급한 자금 및 생활 자금의 고금리 부채비율에 따라 노동의 질 및 고용불안에 대한 비율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위원은 또 "정부기관의 금전적 지원수준에 대한 고려는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위해서는 시간제노동의 질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금전적 지원의 질적 수준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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