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어서며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해 가슴앓이를 하는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라는 발표까지 더해졌다. 이 상태로 시간이 흘러 젊은이들이 나이가 들면 빈곤율은 더 극심해 질 수밖에 없다.

젊어서는 취업 걱정을 하던 젊은층이 노년에는 끼니를 걱정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이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창업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기술력이 없어 서비스 분야의 창업을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 1분기 창업주가 30세 미만인 신설법인 수는 1123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청년 3명 중 1명은 취업 대신 창업을 고려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역시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자칫 빚만 지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생활밀착형 업종 43개를 선정해 분석한 ‘2014년도 서울 자영업자 업종지도’에 따르면 창업 후 연차별 생존율이 1차년도 79.4%, 2차년도 63.3%, 3차년도 53.9%로 나타났다. 창업이 성공이 아닌 오히려 더 깊은 경제적 수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대졸자들의 대기업 취업문이 바늘구멍보다 좁아 100명이 지원하면 3명이 합격한다는 자료도 나왔다. 올해 대졸 신입사원의 취업 경쟁률은 평균 32.3대1이나 됐다.

이처럼 취업이 힘들어 신입사원이 되지 못한 이들이 프리터족(15∼34세의 남녀 중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알바몬은 최근 자사 사이트에 등록된 이력서 11만 6693건을 조사한 결과 졸업자가 큰 폭으로 재학생을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무려 62.2%가 학생이 아닌 ‘졸업자’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에는 OECD가 한국 노년층의 빈곤율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발표했다. 2012년 1%의 최상위 부유층은 전체 자산의 18%를 보유했지만, 하위 40%는 3%만 갖고 있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에 달했다.

OECD는 소득과 자산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시간제와 임시직, 자영업 종사자 증가를 지적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OECD 회원국의 불평등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커졌다”며 “이런 불평등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회원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 19일 올봄 졸업한 대졸자들 취업률이 96.7%를 기록하며 4년 연속 취업률이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고졸자 취업률은 97.5%로 23년만에 최고였다.

다음 날인 20일에는 일본 정부가 올 1분기 성장률이 2.4%로 당초 전망치 1.5%를 크게 웃돌았다고 발표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0%로 낮췄다. 그나마도 구조개혁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1~2차례 더 내리는 등 통화·재정정책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돼야 달성할 수 있단다.

사실상 올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셈이다. 한국은행도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낮추며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거론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2.3%에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2013년 2.9%, 지난해 3.3%로 상승하는 듯 했지만 다시 꺾이는 모습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해집단 간 갈등 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구조개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자칫하다가는 ‘뛰어가는 일본에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뛰어가는 일본에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지표가 사실상 그렇게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KDI는 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부실(不實)기업 정리와 노동·공공 개혁 등 구조개혁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가진자(?)들이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다투고 있는 사이 젊은이들은 일할 곳이 없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노인들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노년층이 빈곤에 시달리고 젊은이들이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이들의 책임 있는 모습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