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가디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벨기에 데이터 보호기구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페이스북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범용적으로 알려진 SNS의 개인정보 수집과 차원이 다르다. 논란의 핵심은 과도한 개인정보의 범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디언은 페이스북이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까지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페이스북은 이례적으로 빠른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9일과 10일 자사 홈페이지 및 미디어를 통해 벨기에 데이터 보호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반박했다.

논란의 핵심부터 경계로

벨기에 데이터 보호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의 핵심 키워드는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이다. 페이스북이 이용자를 포함해 비이용자, 심지어 쿠키 추적을 거부하는 옵트아웃 누리꾼도 무차별적으로 추적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가디언은 페이스북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데이터를 기업에 넘기는 한편,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광고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해석이다.

이에 페이스북은 차근차근 설명을 했다. 먼저 논란이 된 쿠키활용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이다. 페이스북은 반박입장을 통해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쿠키를 사용하고 있는지 오랜 기간 동안 투명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해석하자면 다른 IT기업과 마찬가지로 쿠키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활용했다는 뜻이다. 물론 쿠키를 활용한 이용자 편의에 대해 확실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페이스북은 보안과 개인화, 광고의 영역에서 쿠키를 합당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옵트아웃에 대한 논란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페이스북은 “산업 표준인 Digital Advertising Alliance opt out, European Interactive Digital Advertising Alliance opt out, 혹은 Digital Advertising Alliance of Canada opt out을 통해 페이스북과 외부 웹사이트, 앱을 사용할 때 맞춤광고가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벨기에 데이터 보호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은 “이러한 정보들은 사용자 관심사에 기반한 광고를 제공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맞춤형 광고를 집행하지만 선을 넘지 않았으며, 언제든 설정을 통해 조율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소셜플러그인을 통해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웹브라우저에 쿠키를 남기고 싶어한다는 지적에도 대처했다. 다만 해명이 미묘하다. 페이스북은 이를 ‘버그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의도하지 않았던 버그가 발생했으며, 절대 의도적으로 페이스북과 관계없는 이용자들의 웹브라우저에 쿠키를 남길 의도가 없었다는 뜻이다.

EU는 왜 페이스북을 노리나?

현재 페이스북은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논란에 휘말리며 구글과 함께 EU(유럽연합)의 칼 끝에 서있는 상태다. 이유는 무엇일까? 큰 그림으로 보면 정보 그 자체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숨어있다.

미국과 유럽은 국가와 국가의 차원에서 긴밀한 정보공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 아슬아슬한 시소게임에 구글과 페이스북이 난입하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다량의 정보를 수집하며 유럽의 심장을 겨눌 수 있게 된 구글과 페이스북이 미국과 유럽의 정보균형에 있어 변수로 부각된 셈이다. 이 지점에서 미국과 유럽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대목은 앞으로 벌어질 정보 대격변의 전조를 알리는 분위기다.

현 상황에서 EU는 페이스북을 정조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당국(DPAs·Data Protection Authorities/DPAs)이 별도의 TF를 조직해 페이스북의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사항을 조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EU 가입국 중 벨기에와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까지 가세하며 상황은 혼란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DPAs와 페이스북의 디테일한 관계설정이 흥미롭다. 당초 DPAs는 페이스북의 ‘좋아요’를 누르거나 로그인을 하면 정보가 수집되는 지점을 문제로 설정해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그런데 벨기에 데이터 보호기구가 발표한 보고서는 한 발 더 나아가 페이스북이 피아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정보수집에 나섰다고 폭로한 셈이다.

이 대목에서 페이스북의 초기대응이 미묘하다. 당초 DPAs가 TF를 꾸린 원인은 지난 1월 30일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변경하며 별도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봤다. 그런데 당시 페이스북은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는 벨기에 데이터 보호기구가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반격에 나섰다. 개인정보수집에 ‘무차별’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순간 행동에 나선 부분은 말끔하지 마무리였다.

사실 페이스북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모호한 입장정리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용자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던 오락가락한 실명정책과 음란물 및 콘텐츠 검열기준이 대표적이다. 페이스북은 기술적 진보에 나서는 단호한 분위기와 다르게, 다른 부분에서는 의외로 명확한 설명과 해명없이 일을 더욱 키우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이 있다

결론적으로 큰 그림에서 보면 페이스북 논란은 정보전쟁의 패권을 쥐려는 유럽과, 실리콘밸리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신경전으로 번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외 대안이 없는 유럽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며 미국은 실질적인 타격을 걱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은 그림은 페이스북의 다소 아마추어같은 대응과, 실제적 기술의 흐름을 잡아내는 쪽이 승기를 잡을 전망이다. 만약 페이스북의 해명이 맞다면 문제가 될 부분은 확연하게 줄어든다. 인스타그램과의 정보공조 등의 문제만 해결되면 잡음은 의외로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바로 “페이스북의 입장이 맞다면”이다.